2001년 6월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용역은 면세인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공급계약과 용역 제공이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되었다. 해당 용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완료된다.

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유사 질의회신 (부가46015-431,2001.03.08, 부가46015-542,2001.03.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1, 2001.03.08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001. 7. 1 이전에 계약과 공급이 개시되고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43 (2001.07.06 회신), "2001년 6월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