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 또는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공급은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증세법 시행령」제1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공급, 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및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1656, 2010.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현행 제1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8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는 현행 제45조로 변경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 수준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 또는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현행 제11조로,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8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현행 제45조로 변경되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1 (2014.04.23 회신),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