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의 일시적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기간에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과-11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903, 2016.5.3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기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도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고 보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4900 (2021.06.25 회신), "문화시설의 일시적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