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회신일 2006.09.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사료제조업자가 규정상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제조업자가 규정상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간 사업자에 대한 공급은 10％로 과세되며 축산업 주업 법인은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료제조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농민에게 다시 공급하는 거래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제조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것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 사료를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제조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10％이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 (2006.09.28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50)
원 제목: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 시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