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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3576회신일 2021.0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6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19

권리·의무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프리미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시기 전 상가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프리미엄과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프리미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프리미엄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지만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했으나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 사업자는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구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89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당해 프리미엄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40, 2015.11.25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0, 201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삼46015-10796, 2002.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규정을 준용함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프리미엄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물 관련분은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해석사례:

· 서면-2015-부가-1340, 2015.11.25.

· 부가가치세과-40, 2010.1.11.

· 서삼46015-10796, 2002.5.14.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576 (2021.02.19 회신),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47)
원 제목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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