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소독용역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한다. 같은 사업자가 소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도 함께 제공한다.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660, 2001.08.11 및 부가46015-121,2001.0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60, 2001.0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

공동주택에 면세 소독용역과 과세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공급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유사사례 제도46015-12660(2001.08.11.) 및 부가46015-121(2001.01.16.)을 참고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령에 따라 소독하여야 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전염병예방법령상 소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계약서상의 구분표시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분가액은 원가구성 비율, 관련 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07 (2003.03.28 회신), "청소·소독용역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