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와 소독을 함께 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주택관리 사업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 및 소독업 사업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이다. 계약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며,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제공한다.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사업자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소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당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떤 과세유형의 사업자와 계약하고 거래할 것인지 등의 계약방식에 관하여는 관련 다른 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과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선택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제도46015-12660, 2001. 8. 1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60, 2001.8.1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공동주택의 청소 및 위생관리용 소독용역을 함께 거래할 때 계약 방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 사업자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소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과세유형의 사업자와 계약하고 거래할 것인지 등의 계약 방식은 관련 다른 법령과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 선택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독하여야 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43 (2001.08.30 회신), "청소와 소독을 함께 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