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았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단순히 요금 징수만 대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사업과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회답

1.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공단이 주차요금 징수만 대행하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면세되며,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면세된다.

3.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03.31 회신),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