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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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022.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법인-1851
- 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20.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655
- 제한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하나?201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3
- 오염토양 정화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2014.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73
- 도시개발구역 지정기간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2014.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07
- 공장 신축 절차 중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43
- 직원 공동숙소는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가?2008.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91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2008.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50
- 제사용 비영리법인 농지는 종중 농지인가?2008.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82
- 감독기관 명령에 따른 매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8.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 구체적 보유내용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나?2008.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
-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2008.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받는가?2008.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
-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
- 유원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2007.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 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05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133 · 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664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2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25전1056 · 2025.06.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로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양도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05 · 2025.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사태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2381 · 2025.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4구2951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326 · 2025.04.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23 · 2025.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20 · 2024.07.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493 · 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