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9건 · 결정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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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9건

• 개인으로 보는 어린이집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2026.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201
• 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2024.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4193
•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2024.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0632
• 공익법인 지정연도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2024.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506
• MO서비스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2023.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0347
•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지정 공익법인인가?
  2022.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1384
• 가산세 자진납부도 추징당한 경우인가?
  2022.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0018
• 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2022.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0925
• 지자체 허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2022.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법인-1813
• 비영리법인 지출액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21.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3015
• 지정 전 재단 설립 출연금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인가?
  2021.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
• 공익법인 지정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하나?
  2021.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
• 기부금 수혜자를 특정 회사 인력으로 한정할 수 있나?
  2021.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270
•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무엇인가?
  2020.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85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2020.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62
• 종교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317
• 시도체육회와 실업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703
• 기존 지정기부금단체에도 개정 요건이 적용되는가?
  202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244
• 종교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2020.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774
•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2020.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68
• 종교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105
• 해산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승계되나?
  202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84
•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
  2020.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691
•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인가?
  2019.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503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8.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57
• 미지급배당금은 자기자본 계산상 부채인가?
  1998.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4
• 외국법인 지점세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31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46017-224
• 지점세 자본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224
•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산·부채란 무엇인가?
  1997.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9
• 자기사채 중도매매의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되나?
  1997.04.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06
• 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1996.11.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051
• 자기자본 계산 시 부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1996.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12
• 시행령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
• 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1994.09.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83
• 채권 중도매매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1992.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97
• 월별 가결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1990.02.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63
•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1988.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5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72.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4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봉양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242 · 2026.01.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출연주식비율요건 초과 관련 가산세(412백만원)와 주식보유요건 초과 관련 증여세(5,708백만원)가 비례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 여부
  조심 2024서5618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635 · 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공익법인)의 지점인 쟁점수련원이 영리 목적의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므로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수련원의 원장이 실제 쟁점수련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쟁점수련원이 신고한 급여명세서상 금액(61백만원) 보다 적은 41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2146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4서5818 ·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LH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2257 · 2025.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부10567 · 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를 취소한 경우,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자산 계상하였던 사전준비용역비 등을 위 건설사업의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구8113 ·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하여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경영지원수수료를 미수취 또는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광6223 · 2024.09.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중8881 · 2023.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0440 · 2023.09.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