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4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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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4건
- 재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20.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933
- 승계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8.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52
- 승계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나?2016.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757
- 주택사업 물적분할 후 자산 매각은 폐지인가요?2015.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878
- 분할신주를 주지 않으면 분할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3
- 최저한세 감면 배제분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2001.10.22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403
- 인적분할합병 때 법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071
- 준비금 적립금은 상계할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가?2000.06.0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286
- 최저한세로 손금부인된 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나?1999.07.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예40070-294
- 최저한세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나?1999.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70-294
- 최저한세로 제외된 준비금을 경정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9.03.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76
- 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1999.01.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4
- 부족하게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도 손금인가?1998.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49
- 손금산입 준비금은 재평가상 이익잉여금인가?1998.09.0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487
- 준비금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한도는 얼마인가?1998.02.2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60
-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신고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6.12.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380
- 결손이어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6.07.0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55
-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인가?1995.03.3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889
-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1994.10.1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874
-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1994.10.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766
- 자기자본 총액에서 공제할 적립금은 무엇인가?1994.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8
- 이익 부족 시 두 적립금 중 무엇을 우선 적립하나?1994.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43
-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준비금을 어떤 순서로 적립하나?1994.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
- 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3.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84
- 감사보고서가 늦어도 준비금 특례를 받나?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8
- 피합병법인의 신고조정 준비금은 승계되나?1993.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3
- 기술개발비 상당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옮길 수 있나?1993.0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9
-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의 적립 요건은?1992.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92
- 정부투자기관 외부감사법인도 손금산입 대상인가?1992.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6
- 정부투자기관 외부감사법인도 결산조정 대상인가?1992.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75
- 준비금 적립금을 조기 처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1992.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68
-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해도 손금산입되는가?1992.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3
- 익금산입 때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1991.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134
- 통합으로 지점이 소멸하면 준비금을 환입하나?1991.09.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50
- 기술개발준비금을 덜 적립하면 손금 처리되는가?1991.04.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742
- 감사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인가?1991.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9
- 미처분 준비금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나?1990.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8
- 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손금처리가 달라지나?1990.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6
- 비감사법인도 준비금 손금계상특례를 적용받는가?199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8
- 합병법인에 넘긴 준비금을 익금산입해야 하는가?1990.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7
- 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이 우선인가?1989.08.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126
- 결산조정 준비금에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가?198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92
- 준비금 적립과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1988.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44
- 준비금 계상 법인은 외부조정 대상인가?1988.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59
- 투자준비금의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1988.03.3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932
- 준비금 손금불산입에 어떤 통칙을 적용하나?1988.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19
- 제출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 공고인가?1987.12.1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320
- 외부회계감사 비대상 법인도 준비금 특례가 적용되나?1987.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
- 결손금에 쓴 준비금 적립액은 다시 적립하는가?1986.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
- 준비금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1985.11.2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540
- 투자준비금의 회계수정은 임의환입인가?1985.06.1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844
-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1985.05.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600
- 적립금으로 옮긴 수출손실준비금은 임의 환입인가?1985.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6
- 수출손실준비금도 외부조정 대상 준비금인가?1985.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쟁점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한 경우, 쟁점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3777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개발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063 · 2000.08.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법정환입기간이전에 조기환입(익금산입)하여 처분한 경우 그 손금계상년도에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환입년도에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74 · 1999.03.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세법에 규정한 익금환입대상년도에 앞서 익금산입하고 동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이입)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에 소급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국심1992서3029 · 1992.11.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개발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당초 손금산입한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13 · 1991.11.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