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3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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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3건
- 분양대행수수료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2023.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3393
-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02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76
- 물적분할 고정자산의 신고조정 상각방법은?2018.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08
-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524
-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7.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870
-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2016.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679
- 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2016.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78
-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2016.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74
- 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2016.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
-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2013.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0
- 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12.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33
- 이익보장받은 시행사의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나?2009.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23
-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되나?2008.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44
- 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8.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
- 장기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8.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되나?2008.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0
-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008.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 채무자 파산으로 못 받은 대여금은 손금인가?2006.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8
-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2006.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5
- 장기분양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5.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35
- 감리회사의 공정률로 분양손익을 계산할 수 있나?2004.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41
- 아파트 공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9
- 예약매출 수익을 감리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나?2004.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32
-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3.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89
- 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3.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8
- 구상채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나?2003.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51
-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2002.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86
-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2.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52
- 화의로 분할 회수할 채권도 전액 대손 가능한가?2002.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98
- 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2.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5
- 해외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을 시가평가할 수 있나?2002.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46
- 파산 상태 해외법인 출자금은 손금처리되나?2002.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5
- 물가가산금도 작업진행률 계약금액인가요?2002.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75
- 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2002.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
- 구상채권 대손금을 충당금과 상계하나?2002.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54
-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충당금과 상계하나?2002.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
- 출자전환 전환사채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2002.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61
-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001.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20
- 개정규정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1.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3
- 외화 선박건조대금의 수입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001.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3
-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1999.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75
- 장기할부 양도인 렌탈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1998.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8
- 이사회 제정 임원퇴직금 규정도 인정되나?1998.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48
- 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1998.10.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86
- 비상근 임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1998.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85
-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1998.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7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1998.06.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01
-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1998.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1
-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1998.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
- 임원 퇴직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1997.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13
-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1997.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04
-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1997.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5
- 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1997.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4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1997.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33
-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1997.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01
-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1997.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43
-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1997.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66
- 정관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1996.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30
-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6.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24
- 퇴직금 중도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인가?1995.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36
- 퇴직 후 혜택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1995.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91
-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1995.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8
-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1995.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6
-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나?1994.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8
- 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나?1994.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8
-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되는가?1993.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78
- 이사 대우 발령을 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요?1993.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59
-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1993.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9
-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1993.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56
-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1993.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2
-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3.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5
- 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1993.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2
- 차량 처분손실과 재채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3.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124
- 비출자 임원이 출자 임원이 되면 퇴직인가?1993.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1
- 직원이 임원이 될 때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인가?1993.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
- 출자자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2.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47
-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1992.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29
- 퇴직일 뒤 만든 규정의 임원퇴직금도 손금인가?1992.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27
- 중도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요?1992.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81
- 운영위원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적용되나?1991.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23
- 임원 취임 때 미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1991.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8
-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1.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0
- 재고용을 전제로 한 퇴직도 현실적인 퇴직인가?1990.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24
-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199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54
- 강제사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1990.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85
- 사용인에게 준 퇴직금은 언제 인정되나?1990.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24
-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1990.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7
- 주주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산입되나?199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39
- 규정 제정 전 선임된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1989.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7
-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1989.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
- 재입사 후 같은 일을 하면 퇴직금이 손금인가?1988.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37
- 직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은 손금인가?1988.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36
-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1988.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13
-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1988.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28
- 사원 퇴직금 지급액은 어디까지 손금인가?1988.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00
- 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1988.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4
-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기준은?1987.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06
- 임원퇴직금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87.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16
- 연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1987.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38
-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87.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95
- 정년 다음 날 재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1987.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1
-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1986.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11
-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1986.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5
- 피합병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1986.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00
- 사임 후 고문이 된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1986.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91
- 임원퇴직금의 총급여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나?1985.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73
-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1985.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02
-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1985.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05
- 병원 원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85.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1
- 결산하지 않은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1985.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5
- 정년 다음 날 재채용돼도 현실적인 퇴직인가?1980.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6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대료를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서2220 · 2002.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부채비율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1서2295 · 2002.02.2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기각)국심1999중2815 · 2000.09.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2689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정산지급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기각)국심1999중2630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480 · 1999.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사임이 사실상의 퇴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0889 · 1999.04.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관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3119 · 1996.05.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계산시 단절된 각 상근임원으로 제직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2서4230 · 1993.0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취소)국심1992서0596 · 1992.09.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