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농지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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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농지전용 절차 없는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017.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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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용 비영리법인 농지는 종중 농지인가?2008.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82
-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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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079 · 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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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9인4324 · 2020.04.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086 · 2019.1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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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22 ·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860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