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1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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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1건
- 외화리스채무는 어느 시점의 환율로 평가하나?1999.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0
-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1999.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1
-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1998.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49
- 원화로 상환받는 해외 대여금은 외화자산인가?1998.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54
- 합병 승계 환율조정차 미상각액은 손금인가?1998.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09
- 상호합의 조정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1998.05.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00
- 1년 내 상환할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은 손금인가?1998.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1
- 외화예금 해약 시 미상각잔액은 언제 익금인가?1998.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09
-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은 언제부터 평가하는가?1998.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9
- 1년 내 상환 외화차입금 차손은 손금인가?1998.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4
- 유산스 환율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1998.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
- 외화환산차대는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1998.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3
- 해외현지법인 출자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인가?1998.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
- 만기 외화예금 대체가입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1997.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58
-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 회계규정도 인정되나?1997.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2
-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1995.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2
-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감소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1995.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1
- 운용리스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1995.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1
-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을 임의 상각하면 어떻게 하나?1994.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04
-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1993.07.15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004
-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1993.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5
- 외화평가차손익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1993.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7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은 결산조정항목인가?1992.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14
- 외화채무 기장금액란에는 무엇을 적나?1992.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08
- 외화채권 평가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1992.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2
-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199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07
- 외화채무 지급과 수출대금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1991.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29
- 운용리스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1990.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7
-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1990.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90
-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을 적용하나?1989.10.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65
-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은 무엇인가?1989.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22
- 1년 내 만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반영하나?1989.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15
-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인가?1989.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6
- 연불 수출입 외화채권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1988.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4
- 비영리법인의 외화평가손익도 수익사업 소득인가?1988.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98
- 외화채무 일부 상환 시 환율조정계정은 어떻게 상각하나?1988.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4
-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만 바꾸면 상환에 해당하는가?198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74
- 외상거래도 외화채권·채무에 포함되나?1987.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15
- 외화표시 예금도 외화채권인가?1987.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35
- 외화채권·채무 환산 시 매입율과 매도율은 무엇인가?1987.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7
-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산입하나?1986.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51
- 차관자금의 환율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1986.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67
- 해외사무소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1986.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20
- 대손 확정 전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1985.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61
- 거주자 계정의 외화도 외화채권으로 평가하나?1985.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3928
- 거주자계정의 외화는 평가대상채권인가?1985.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3928
- 거주자계정의 외화도 외화채권인가요?1985.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03
- 외화채무 소비대차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5.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2194
- 장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85.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2193
- 해외지점 외화채무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1985.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1264.21-89
- 외화채권·채무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1980.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19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세청예규에 의한 세무처리가 부인된 경우 신의칙 위반 여부(기각)국심2003전1489 · 2003.09.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시 외환차손익의 승계여부(기각)국심2001광1111 · 2002.0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103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