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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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장기 공사용 국고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20.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842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014.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2012.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2
- 기업유치 조례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2012.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9
- 승인된 장기 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9.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09-0051
-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2008.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32
-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2007.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손금산입되는가?200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6.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
- 프랑스법인의 공사 수주비용은 국내사업장 손금인가?2006.09.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7
- 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손금산입되는가?2005.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8
- 선지급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2001.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
- 청약예금 자금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1988.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3494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983 · 2019.07.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5전5121 · 2016.03.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초기에 낮게 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846 · 2016.03.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부감사법인이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장부에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하지 않아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및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09부3431 · 2011.11.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