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1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3건
-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2022.03.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8036
- 과거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도 손금인가?2021.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502
-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2019.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 보험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에 어떤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2004.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7
-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2004.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 보험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4.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336
- 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2002.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62
-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2001.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540
-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00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4
-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0.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9
-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나?1999.09.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4
- 부도어음 가압류 후 언제 대손처리하나?1997.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06
-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1996.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0
- 가스관 이설·복구비는 수익적지출인가?1996.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8
-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1995.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2
- 고정자산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1992.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2
- 공장 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1992.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4
- 해외 사용 중기 반입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0.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
- 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1989.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85
-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1988.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55
- 노후 건물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1986.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26
- 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1985.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1264.21-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장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270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외국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책임준비금이자와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직·간접경비로 차감하지 않아 공제한도가 과다산정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58 · 2024.03.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718 · 2023.10.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720 · 2023.10.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양도부동산의 처분이익과 쟁점보유부동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부0068 · 2022.06.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금융감독원장이 과다계상하였다고 지적한 쟁점준비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2)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006 · 2014.05.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 대한 365코너 설치비용 무이자 대여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조심2010서2456 · 2011.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보고발생손해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57 · 2007.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미보고발생손해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70 · 2007.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회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44 · 2007.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33 · 2007.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계상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640 · 2004.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