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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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14.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
- 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 한도는?2001.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41
-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2000.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43
- 순실현가능가액 평가가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해당하나?1999.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50
- 기한 후 신청해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되나?1999.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4
- 승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4
- 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199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50
- 제조원가 공동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95.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94
- 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39
- 일반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눈 금액도 특별감가상각비인가?1988.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54
- 멸실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언제까지 계산하나?1986.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17
-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은 언제부터 상각하나?1985.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의 적정 여부조심 2023서8929 · 2023.11.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변제에 사용한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7865 · 2023.03.1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