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6건 · 결정 3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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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6건
- 임직원 상여로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23.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600
- 계속 재직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2020.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290
-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20.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754
- 기준 없이 준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2020.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274
-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2020.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787
-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의 시가 이자율은?2020.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83
-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2018.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240
- 어떤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나?201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07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201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79
-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34
-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201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014.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1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014.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2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014.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3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2014.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90
- 임원의 선택권 행사 지급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가?2011.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8
-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2011.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6
- 미지급 성과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2011.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0
- 퇴직자에게 준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2011.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3
- 미지급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2011.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0
- 지급기준 없는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2010.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62
- 합병 후 추가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2010.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8
- 임원 급여를 퇴직금제로 되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2009.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78
-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2008.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008.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 자기주식으로 준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2008.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 자기주식으로 준 임원상여금은 손금인가?2008.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 법무법인이 대신 낸 변호사회비는 손금인가?2008.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 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2008.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
- 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는?2007.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
- 국민주택기금 차입금도 가중평균 이자율 계산에 넣나?2007.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도 차입금에 포함되는가?2007.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
- 사채 종류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4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 어떻게 계산하나?2007.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 임원 상여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2007.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2006.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
- 법인이 낸 변액보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2006.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2006.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 임직원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2006.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
- 임직원 보험료는 자산·손금·급여 중 무엇인가?2006.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 집행임원 특별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6
- 성과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2006.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1
- 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상여금은 손금인가요?2006.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6.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
- 임원 상여금과 종업원 자기주식 성과급은 어떻게 처리하나?2006.01.05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 직책과 달리 실제 직무로 임원을 판단하나?2005.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 위탁품 할인액은 수탁수수료에서 차감하는가?2005.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되는가?2005.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인가?2005.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
- 자회사가 지급한 스톡옵션 보상비용은 손금인가?2005.01.10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2005.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2004.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71
- 선택권 행사이익은 임원 상여금 한도에 포함되나?2004.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44
- 상여처분된 임원 급여를 다시 연말정산하나?2004.03.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460
-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인가요?2004.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96
- 직책과 무관하게 임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2004.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
-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 지원금은 손금인가?2003.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83
- 회사 주식매수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03.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1
- 고용 변호사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03.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8
-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2003.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91
- 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2002.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31
-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가?2002.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15
-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은 무엇인가?2002.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01
- 비등기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은 누가 정하는가?2002.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8
- 고문이 실질적 임원이면 퇴직금 기준은?2002.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83
- 표결권 없는 집행임원도 세법상 임원인가?200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77
- 임직원 성과급으로 준 자기주식은 손금산입되나?2002.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77
- 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2002.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77
- 자기주식 성과급은 얼마를 손금에 넣나?2002.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19
-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2001.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90
- 성과배분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2001.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42
-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인가?2001.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59
- 외국 모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액은 손금인가?2001.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59
-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2001.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706
-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1.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01
-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에 반영하나요?2001.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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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업 주식 지급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00.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5
- 지급기준 없는 임원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9.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78
-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9.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76
- 보수 손금불산입 시 동일직위는 어떻게 판단하나?1999.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26
-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1998.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7
- 나대지 상태의 공장토지 감면이 가능한가?1998.08.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352
- 유통법인이 임대법인을 합병하면 감면을 받는가?1998.07.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852
- 중소기업 통합 시 어떤 자산에 이월과세되나?1998.06.1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05
- 임원상여금 기준을 정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1997.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3
-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바뀌면 신용카드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1996.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5
- 군이 시로 승격되면 접대지역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1996.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48
- 특수관계자의 양도대금 지급 연장은 가지급금인가?1996.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46
- 영화관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가?1996.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0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는 손금인가?1996.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5
- 자체 생산품 접대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되는가?1996.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
- 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4.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91
- 1992년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는 무엇인가?1994.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4
-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신용카드 지출인가?1993.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91
- 구입한 물품의 접대도 현물접대비에서 제외되나?1992.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33
- 중소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06.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290
- 중소기업의 카드 사용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나?1992.04.0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801
-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1992.03.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604
- 거래인 행사비 보조는 접대비에 해당하나요?1991.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46
- 기밀비는 접대비에 포함되고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199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70
- 신설된 접대비 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되는가?1991.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6
-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나?1991.03.1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526
-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1991.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8
-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어떤 지급이자를 쓰나?1990.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78
-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1990.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14
- 접대비 한도의 외화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9.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22
- 원양어선 공급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외화수입인가?1988.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65
- 외화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접대비는 어떻게 보는가?1986.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30
- 수입이자는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나?1985.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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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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