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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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01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2
-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2012.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201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132
- 주택 월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200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47
- 공동사업용 토지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2005.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5
-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2005.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2005.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 주택임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2004.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2003.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80
- 계산서 제외대상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2003.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02
- 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002.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84
-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2002.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27
- 광고대행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002.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35
-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02.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13
- 계약취소 소송 중에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2001.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15
- 지방자치단체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000.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6
-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1999.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6
- 감액수정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1999.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4
-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1997.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7
-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요?1997.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161 · 2020.0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182 · 2019.10.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매입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654 · 2018.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3902 · 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3106 · 2018.11.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 외 계산서를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계산서발급분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전3720 · 2017.11.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방과후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컴퓨터를 기부채납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445 · 2011.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법인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141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판매약정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3797 · 2009.10.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이전의 기간분 과세는 부당한 것인지 당부(경정)국심2006서2530 · 2007.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457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대여업자에게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940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