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6건 · 결정 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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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6건
-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18.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19
- 외화자산·부채의 최초 평가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92
- 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016.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025
-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2014.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9
-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2014.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09
- 신고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2013.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4
- 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가?2012.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1
-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2012.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1
- 자본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은 평가대상인가?2011.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75
-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범위는?200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31
- 진행 중인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계속 계상하나?2009.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96
-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9
- 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6
-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하면 차손익을 인식하나?2009.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23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2008.1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89
-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77
- 비금융기관의 통화파생상품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세무상 반영하나?2008.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 일요일 결산 시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가?2006.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0
- 공연입장권 대금은 어떤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나?2006.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 외화수입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2006.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4
- 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006.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
- 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2006.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 통화선도계약 손익은 세법상 손익인가?2006.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0
-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이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2005.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6
- 외환스왑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5.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환산평가해야 하나?2005.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 비영리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2004.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8
- 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04.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 유로 전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2003.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1
- 유로 통합 외화부채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2003.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9
- 명세서 누락·단위 착오에도 가산세인가?2003.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34
- 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002.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84
- 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200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4
-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2.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12
- 계약취소 소송 중에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2001.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15
- 여행사 패키지 경비의 증빙은 누구에게 받나?2001.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82
-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나?200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06
- 해외지사 공사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001.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25
- 외화 선박건조대금의 수입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001.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3
- 간이과세자 전단 보급에도 증빙이 필요한가?2001.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
- 환차손익을 거래처가 부담하면 외화채권을 평가하나?2000.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44
- 지방자치단체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000.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6
-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0.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7
- 자치관리기구 관리비에 적격증빙 의무가 있나?2000.06.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354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200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76
- 항공기 항행용역도 증빙 수취 대상인가?2000.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7
- 사업연도 말 고시환율이 없으면 어떤 환율을 쓰나?2000.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2
-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1999.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2
- 외화리스채무는 어느 시점의 환율로 평가하나?1999.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0
- 수용 토지의 손실보상금도 계산서 대상인가?1998.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8
-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은 언제부터 평가하는가?1998.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9
- 해외현지법인 출자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인가?1998.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
- 만기 외화예금 대체가입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1997.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58
-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1995.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2
-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감소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1995.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54 · 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24 · 2025.02.25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 소급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4932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87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고객보상비용(현장할인 제외)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15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장할인을 제외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888 · 2024.11.11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742 · 2024.07.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2024.05.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