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5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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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5건
-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51
-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7
- 가동 중단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2013.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4
- 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013.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4
- 정관 변경 시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013.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9
- 퇴직금제도 변경 시 종전 기간도 추계액에 넣나?2012.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3
- 보증채무 대손금의 경정청구가 인정되는가?2011.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3
- 합병 후 추가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2010.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8
- 특수관계법인 전입 임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나?2009.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71
- 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2008.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 개인사업자 종업원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2008.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 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2007.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
-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2006.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6
- 관계회사 겸직 대표의 퇴직금은 합산하나?2005.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강의수입도 과세되나?2005.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 연차수당의 수입·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4.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6
- 폐업 후 미사용 기계장치는 유휴설비인가?2003.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08
- 지점 퇴직금에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합산하나?2003.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20
- 외화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2002.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92
- 사업연도 첫날 채용자도 1년 근로자인가?2002.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01
-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나누나?200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6
-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01.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
- 법인세 수시부과와 추계결정은 언제 가능한가?2001.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85
- 중간정산 퇴직금과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보나?2000.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59
-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하나요?2000.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8
- 성과배분상여금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요?2000.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01
- 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1999.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11
- 출자관계 소멸 후에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1999.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64
- 한국은행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는?1999.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81
- 법인전환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199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15
- 전입한 사용인의 급여도 총급여액에 넣나?1999.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8
- 판매수탁 때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통산할 수 있나?1999.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1
- 합병일의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은 손금인가?1999.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9
-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가?1998.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9
-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1998.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7
- 퇴직금상당액을 채무와 상계해도 근무기간을 합산하나?1997.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69
-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1997.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7
- 전근무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1997.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7
-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1996.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12
- 폐업으로 안 쓰는 자산도 유휴설비인가?1996.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59
- 일시 중단된 생산설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199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43
- 이전 후 미사용 기계설비는 유휴·폐기 자산인가?1990.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58
- 기숙사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유흥설비인가?1989.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75
- 운항하지 못한 선박도 감가상각 대상인가?1986.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의 이행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839 · 2021.05.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376 · 2021.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21 · 2020.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0138 · 2019.04.1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사업연도인지 20**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17구0301 · 2017.03.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실지 양수가액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08 · 2016.03.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현실적 퇴직에 대해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는데, 동 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급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동액 상당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827 · 2015.04.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구3827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680 · 2002.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인(기각)국심2001중2519 ·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346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의 매입가액 5,359,470,000원에서 고철매각가액 41,525,000원(총 매각액 91,355,000원 - 철거비용 49,830,000원)을 차감한 5,317,945,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동 기계장치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526 · 1995.05.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