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9건 · 결정 2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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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2024.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004
-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2022.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039
- 특수관계자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도 특례인가?2021.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5106
-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은 수익사업인가?2021.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0029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29
-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20.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545
- 비영리법인과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인가?2020.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88
- 출자액 초과 책임 LLP는 유한책임 단체인가?2020.06.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327
- 같은 개인주주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144
- 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2020.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367
- 미국 유한책임회사 부동산소득은 배당소득인가?2020.02.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
- 공통 임원이 있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2020.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279
- 서로 경영에 영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2019.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476
-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2019.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4043
-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2019.09.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38
-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쓴 자산 양도는 과세되나?2019.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8
-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9.06.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62
-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2019.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828
-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19.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6
- 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018.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103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288
-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2017.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5
-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2017.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78
- 기숙사 사생비와 카페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2017.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76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인가?2017.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325
-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인가?2017.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032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1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827
-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1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652
- 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2017.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433
-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17.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599
-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2016.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591
- 승인 전 사용한 부동산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6.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066
-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2016.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364
- 종중 소유 부동산 수용에 법인세가 붙나?2016.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098
-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16.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061
-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2016.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50
- 반복되는 비영리법인 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16.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1
- 위탁 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2015.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894
-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지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2015.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116
- 성직자 사택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나?2015.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340
-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15.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2124
- 공제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15.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862
-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 양도세는?2015.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041
- 의료사고 공제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015.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861
-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수익사업인가?2014.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9
-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나?201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4
-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했다는 의미는?2014.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881
- 위탁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요?2014.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07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2014.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60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14.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
- 원유 판매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13.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7
- 정관상 목적사업을 유료 운영하면 수익사업인가?2013.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9
- 공제회의 사업투자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2012.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8
- 공제회의 PF 이자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012.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2
- 공제회의 사업금융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2012.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4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90
- 법인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2012.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263
-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는 무엇인가?2012.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3
- 종교단체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사업인가?2012.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168
- 임대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도 과세되는가?2012.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
- 소액신용대출 자금 예치이자는 수익사업인가?2012.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
- 비수익자산 양도 수수료는 어디에 경리하는가?2011.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8
-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인가?2011.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42
- 비영리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7
- 비영리법인의 유상 연구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나?2011.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8
- 대학 부설 교육기관의 용역은 수익사업인가?2011.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366
- 무상 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 자산에 해당하는가?201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44
-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1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45
- 성직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가?2011.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9
-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11.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3
- 산업재산권 대여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11.08.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1
- 국가 위탁사업의 미집행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2011.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2
-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11.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4
- 여러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필지별로 고를 수 있는가?2011.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0
-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2011.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2010.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364
- 상품구매 서비스 운영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10.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84
- 목사 주택 처분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2010.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0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처분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2010.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2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10.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9
-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 매각수입은 과세되는가?2010.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7
- 조직변경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는가?2010.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4
- 비영리법인의 시설 임대수익은 수익사업인가?2010.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8
- 장학재단의 유료 숙박은 수익사업인가?2009.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91
-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2009.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4
- 의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인가?2009.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55
-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2009.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41
-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으로 쓴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2009.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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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2008.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1
- 재개발조합의 자산처분 수입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08.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
- 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2008.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2008.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0
-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200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인가?2008.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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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공제사업의 이자와 기부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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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2007.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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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결제제도가 겹치면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2006.02.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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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목장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2005.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0
- 교회가 수양관용 임야를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2005.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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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강의수입도 과세되나?2005.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 근로자 융자금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5.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4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05.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4.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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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2002.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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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02.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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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01.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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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는 수익사업인가?2001.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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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93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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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747 · 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2025.1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