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0건 · 결정 5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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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0건
-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2026.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법인-0692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5.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868
- 사기로 송금한 선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25.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501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횡령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23.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0905
-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22.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790
- 자금보충약정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22.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3478
- 판결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2021.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2
- P2P대출 원금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21.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
-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2021.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988
-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044
- 입회보증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26
-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는가?2020.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
-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2020.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
-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20.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077
- 임차인의 무재산 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20.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059
- 불법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은 손금 처리되나?2020.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219
- 회수불능 대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546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20.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519
-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74
- 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808
- 파산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2020.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 창고 화재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0.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742
- 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019.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679
- 강제집행 후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인가요?2019.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8
-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2019.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140
- 피합병법인의 배서어음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2019.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
- 대표이사 위법행위 배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018.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
- 승소한 대여금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2018.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893
- 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18.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2018.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783
- 사업폐지 등으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018.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81
-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018.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356
- 미결제 전자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138
- 구상채권 공개매각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2017.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108
- 판결 확정 채권은 어느 연도에 대손처리하나?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289
-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7.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524
-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75
-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201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5
- 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7.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75
- 파산폐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097
- 시효완성 전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096
-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7.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870
-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2017.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871
- 회수불능 대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016.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838
- 부도채권의 출자전환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2016.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4
- 회수불능 채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2016.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588
-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2016.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756
- 하도급사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손금인가?2016.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730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6.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096
- 회수불능 대여금의 대손처리 요건과 증빙은 무엇인가?2016.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03
- 파산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2016.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381
- 무재산 채무자의 매출채권도 세액공제되나?2015.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
- 강제집행해도 못 받은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15.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
-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가?2015.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35
-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15.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
-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015.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431
-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0
-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2015.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400
- 판결로 확정된 해지환급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2015.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
-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2014.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0
-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2014.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2
- 직원 금융사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14.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46
-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도 대손금이 되는가?2014.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243
- 매출채권 일부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4.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9
- 뒤늦게 대손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14.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71
-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2014.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4
- 어떤 사유가 있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1
-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3
-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2014.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1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2014.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
- 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2014.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
- 거래처가 사실상 폐업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2014.0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23
- 파산 배당 부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201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76
-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나?2013.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12
-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2013.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8
-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13.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3
- 시행사의 미수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13.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6
- K-IFRS에 규정 없는 채권 재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2013.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2013.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0
- 미리 비용 처리한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013.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1
-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받은 전자채권도 공제되나?201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7
- 시효이익 포기 후 재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인가?2013.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
-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이 되는가?2012.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8
- K-IFRS 채권 재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2012.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3
-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2012.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7
- 회생채무자가 행방불명되면 공제시기는 언제인가?2012.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7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2012.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
- 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2011.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9
- 대여채권을 토지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01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0
- 부도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공제되는가?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9
-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11.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5
- 주택 건설공사 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01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8
- 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금인가?2011.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5
- 보증채무 대손금의 경정청구가 인정되는가?2011.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3
- 폐업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2011.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3
- 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금 처리하나?2011.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9
- 현재가치할인차금도 채권잔액에 포함되나?2011.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3
- 회수불능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011.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4
-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2010.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2
- 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10.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60
-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2010.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85
- 채권면제 시기가 따로 있으면 언제 손금인가?2010.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34
- 일부 채권 승소 후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10.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86
- 주식병합 감소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가?2010.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10-059
- 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201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2
- 파산폐지된 해외사채는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10.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
- 지방세 결손처분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10.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3
- 일부만 소송한 횡령액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10.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
- 제권판결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10.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
-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2009.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44
-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인가?2009.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13
- 이용자를 모르는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2009.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0
- 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9.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46
-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9.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6
- 횡령된 해외법인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9.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75
- 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009.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0
- 공제 못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인가?2009.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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