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9건 · 결정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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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9건
- 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502
- 분양대행수수료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2023.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3393
- 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요?2022.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6995
- 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2021.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2
- 해산·청산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21.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300
-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02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76
- 장기 아파트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2020.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682
- K-IFRS 수익인식 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2020.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524
- 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20.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
- 일시불로 받은 연수교육 대가는 언제 익금인가?2019.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202
- 미리 받은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2018.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34
- 대출부대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2018.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301
- 장기 일반분양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2017.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387
- 외식상품권 판매와 사용은 언제 손익 처리하나?2016.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80
- 제척기간 후속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6.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420
- 장기용역의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는가?2016.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204
- 단기건설 목적물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2016.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2
- CDS 매입 프리미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2015.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8
- 예약매출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15.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7
-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은 언제 산입하나?201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20
-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2013.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19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2013.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62
- 상가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104
- 상조회사 월부금의 수익과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2013.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4
- 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12.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33
-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011.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8
- 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2010.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3
- 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201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8
-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 손익인가?2010.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36
- 상조회사가 받은 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나?2010.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7
- 이익보장받은 시행사의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나?2009.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23
- 기숙학원 선수금은 언제 손익으로 인식하나?2009.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0
- 진행기준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8.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 예약매출 계약 해지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2008.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6
- 환지방식 개발손익과 법인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2008.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 보험대리점 수수료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2008.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 선부담 소각로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 장기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8.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008.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
- 도급공사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
- 지분제 정비사업도 진행률로 수익을 계산하나?2007.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1
- 공동 주택개발사업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7.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
- 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07.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3
-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2007.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 상조회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7.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4
- 토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2007.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07.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 선수수익과 대출판매수수료의 귀속시기는?2007.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
- 주택건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 공사 도급금액 증감분은 언제 손익으로 잡나?200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
- 장의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006.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 상품 판매와 용역제공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6.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
- 선납한 장례서비스 대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6.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2
- 외화수입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2006.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4
- 1년 미만 행사용역 수익은 어떻게 귀속시키나?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2
- 채권추심 수수료와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200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 장기 건설계약 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2006.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3
- 진행률을 계산 못하면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2006.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
- 모바일 게임 용역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2006.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
- 재건축조합의 수익인식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2005.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8
-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요?2005.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 공사대금 연체이자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2005.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6
- 장기분양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5.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35
- 상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8
-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5.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70
- 1년 미만 회계감사용역 보수는 언제 귀속되는가?2005.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
- 도급 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 선박 예약매출의 이연수주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00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9
- 설계용역 기간별 손익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2004.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3
- 골프장 이용권 포함 주택 분양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나?2004.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
- 분양권을 나눠 팔면 언제 손익을 인식하나?2004.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7
- 감리회사의 공정률로 분양손익을 계산할 수 있나?2004.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41
- 아파트 공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9
- 예약매출 수익을 감리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나?2004.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32
- 용역 공급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04.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 용역수수료의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004.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 완공 전후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004.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
-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003.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9
- 미분양 상가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41
- 개산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3.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66
- 1년 이상 분양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3.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53
- 재개발조합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쓰나?2003.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5
- 상가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3.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76
- 투자금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003.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31
- 신주 발행과 무관한 자문수수료는 손금인가?2003.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15
- 구조조정 자문료는 신주발행비인가?2003.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2
- 아파트 동마다 장·단기를 따로 판단하나?2003.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69
-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공사원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2003.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96
- 인터넷 서비스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나?2003.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47
- 인터넷 용역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는?2002.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02
- 인터넷 서비스용역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02.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6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2.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16
-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2002.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7
-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상품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2.09.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03
- 변동 이자와 차입 취급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2002.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12
- 완공 전 분양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2002.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07
- 스왑 수수료의 손익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2002.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5
- 물가가산금도 작업진행률 계약금액인가요?2002.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75
- 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2002.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
- 건설 등의 착수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2002.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29
- 주택건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2.0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47
- 1년 이상 건설계약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002.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83
- 60개월에 받는 단기 공사대금은 장기할부인가?2001.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32
- 바이오세라믹 설치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02
- 법인세 수시부과와 추계결정은 언제 가능한가?2001.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85
- 해외지사 공사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001.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25
- 재건축 관리감독 용역은 장기용역인가?2001.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292
- 외화 선박건조대금의 수입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001.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3
- 도급 신축 아파트의 작업진행률 공사비 범위는?2000.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91
- 휘장·광고용역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2000.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57
-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0.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45
-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건설비용은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2000.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88
- 장기 예약매출 상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0.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6
- 장기도급 대금을 할부 회수하면 귀속시기가 바뀌나?2000.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59
- 미분양 주택에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나?2000.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0
-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9.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49
-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1999.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75
- 금융리스 선박의 투자 개시일은 언제인가?1999.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47
-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1999.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6
- 불분명한 기계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1999.09.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22
- 연대보증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1998.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2
- 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1998.04.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68
- 농공지구 이전 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되나?1998.04.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21
- 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1997.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4
- 발주자 부담 자재대금도 작업진행률에 포함되나?1997.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45
- 장기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1996.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63
- 보증시공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5.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32
-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1995.06.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549
-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으면 적립금은 얼마인가?1992.02.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4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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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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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39 ·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3541 ·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40 ·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 시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73 · 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 시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904 · 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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