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기준 없이 준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274
-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의 시가초과액은 누구 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6
-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9
- 과세이연한 공장 대지를 팔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86
- 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실제 대표자가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출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