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2009.12.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80
-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2009.1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53
- 단순 보관 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2008.07.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 전시장을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222 · 2023.02.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소매하는 상품의 취득가액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2529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