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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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2건
- 상장주식 양도 전 5년 기간에 상장 전도 포함되나?2020.10.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
- 포기된 주식배당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2019.05.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700
- 일본에서 수행한 쇼핑센터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010.04.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7
-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3.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두바이 거래소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2008.04.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
- 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2007.09.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 시간외대량매매도 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인가?2007.06.26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8
- 채무출자전환 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나?2007.05.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8
- 투자기구를 통한 주식소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3.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양도인가?2007.03.26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9
-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나?2007.01.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
- 홍콩법인의 공항라운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07.01.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
- 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06.11.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8
- 캐나다법인 파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6.11.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06.04.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 외국법인의 증권대차 수수료는 원천징수되는가?2006.04.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4
- 외국법인 간 주식 대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006.04.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9
- 외국법인에 지급한 실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005.05.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2
- 국내사업장 미귀속 소득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2005.03.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8
-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3.05.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044
-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2003.01.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93
-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국내 과세되나?2003.0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1
-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02.09.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60
- 케이만 거주자와 펀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2002.08.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78
- 룩셈부르크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2000.07.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22
- 외화표시채권 저가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99.11.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38
- 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1999.11.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40
- 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1999.11.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46017-40
- 원자력 설비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1999.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00
- 상호주의로 면세된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99.05.14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총46017-330
- 전환사채 전환주식 매각은 국내 과세되나?1999.04.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65
-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1999.03.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모법인에 쟁점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전10796 · 2025.10.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 자회사가 소유한 자산·부채 전부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이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외국자회사가 소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45 ·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산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112 · 2022.09.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4717 · 2022.07.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산금이 국내원천 사업소득(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인지 국내원천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인지 여부조심 2019중3548 · 2021.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가는 AAA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178 · 2021.09.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 산출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28 · 2021.09.0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통지가 쟁점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300 · 2021.03.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8587 · 2021.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법인이 국조법 제17조 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422 · 2021.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3896 · 2021.03.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있는 청구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쟁점세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421 · 2020.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