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6건 · 결정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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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6건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 감면 취소 후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8.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25
- 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8.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44
-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006.0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 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05.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 법인세 추계결정 시 의제상각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2004.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
-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3.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47
-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2003.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86
- 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2003.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0
-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3.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5
- 공통 사용 영업권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2003.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6
-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의 범위는 무엇인가?2003.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67
- 정률법 신고 후 새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상각하나?2001.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37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2001.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15
- 실제 감면이 없으면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가?2001.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08
-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해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2001.0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5
- 개발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의제규정이 적용되는가?1999.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25
- 재평가 전 상각부인액은 재평가 후 소멸하나?199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19
- 외국인 명의 사택비용은 업무무관 지출인가?1998.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59
- 같은 시부인단위 자산의 의제상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3
-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8.05.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3
- 실제로 감면받지 못한 법인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1998.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5
-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1997.12.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211
-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1996.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3
- 상각 종료 자산의 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5.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45
- 비출자 임직원 사택비는 업무무관지출인가?1995.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0
-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56
- 특별세액 감면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1995.04.1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982
- 외주 제조·판매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1995.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2
- 국외거래처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는 업무무관 지출인가?1995.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8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을 적용하나?1995.03.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81
- 수입금액 미달 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1995.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9
- 대물변제받은 담보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5.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
- 대물변제 아파트는 업무무관자산인가?1994.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30
-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1994.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24
-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1993.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8
- 주택신축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1992.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3
-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1991.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66
- 임대부동산의 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되나?1991.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47
- 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1991.05.3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094
- 과세기준일에 비업무용인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손금인가?1991.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01
-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이자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199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42
-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나?1990.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9
-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1990.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68
- 직전 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1990.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0
- 임대한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인가?1990.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60
-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1989.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765
-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198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765
- 합병한 골프장의 업무무관자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1988.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27
- 이전 전 신공장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1988.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2
-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1987.06.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566
-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는 손금인가?1986.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21
-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1986.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4
- 사택용 비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86.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44
- 재개발로 임대하지 못한 구사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1986.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24
- 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1985.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용지 상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29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02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감액경정가능 여부(경정)국심2001서0116 · 2003.01.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무관한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함(기각)국심1999서0145 · 1999.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인가 전의분양대금 청산일로 보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4036 · 1996.07.0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으로 보는 경우 임대부분의 가액산정시 국세청의 과세특례자의 임대소득계산 방법에 의하여 층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072 · 1996.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818 · 1995.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용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부의 “5.8부동산특별조치”에 따라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31 · 1995.1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 자진신고한 내용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자진신고내용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89 · 1995.1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기준율 3%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1391 · 1995.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58 · 1995.09.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2년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5,000,000원을 ○○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0202 · 1995.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