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6조 임야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건
-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2023.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575
-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95
-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6.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
- 감독기관 명령에 따른 매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8.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으로 보나?2007.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7
-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
-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0154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458 · 2023.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900 · 2021.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901 · 2021.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3 · 2016.03.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아 매각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568 · 2010.10.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511 · 201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