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9건 · 결정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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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524
-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93
-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가?2015.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35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41
-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2014.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1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2012.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
- 부도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공제되는가?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9
-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2010.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4
- 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7
- 전환권을 행사 못한 전환사채도 대손처리되나?200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07
-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2008.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69
- 파산절차 중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2008.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55
- 매출채권 일부 수령 시 대손공제는 어떻게 하나?2008.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749
- 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2008.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689
-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2008.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78
- 예상배당이 없는 파산채권은 대손처리되나?2008.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7
- 소멸시효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는가?2008.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200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4
- 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8.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
- 빌딩과 미수임대료 양도 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8.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2
-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나?2008.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0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2007.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9
- 조기 회수 위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인가?2007.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7
- 지급명령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2007.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7.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0
-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7.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 회수 불능 대여금은 시효 전에도 대손금인가?2007.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 지급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된 채권은 대손 처리되나?2007.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
-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2007.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8
- 담보 제공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07.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 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2007.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4
- 법인세상 대손계상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07.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2007.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 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200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
- 대위변제한 광고료 미수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2007.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
- 채무자 파산으로 못 받은 대여금은 손금인가?2006.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8
- 회수 불가능한 미회수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2006.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5
- 보증채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6.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2
- 2006년 이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06.1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3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200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 손금불산입한 선급비용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6.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9
- 회수 못 한 선정산 대급금은 대손금이 되나?2006.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5
- 신용조사서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200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9
-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2006.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 부실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2006.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5
- 세무사 직무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2006.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0
-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2006.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7
- 횡령액 일부만 승소해도 전액 대손처리되나?2006.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0
- 늦게 제시한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2006.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95
- 시효 완성 대손채권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006.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2006.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 저당권 강제집행 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06.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476
-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6.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5
- 부도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06.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6.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1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
- 사용인 횡령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6.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 승인받은 보험사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00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인가?200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4
- 특수관계 소멸 뒤 대납한 원천세는 대손처리되나?2006.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9
-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2006.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5
- 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2006.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5
- 소액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2006.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
- 채무자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06.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 포기한 미지급배당금은 대손금인가요?2006.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5
- 파산폐지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2006.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
-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고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6.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
- 회수 면제된 해외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006.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
- 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200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
-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2005.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 해외 현지법인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05.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2005.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5
-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5.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
- 추심보고서로 채권 대손처리가 가능한가?2005.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6
- 회수의무 면제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2005.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
- 창업투자회사의 미회수금에 상법상 시효가 적용되는가?2005.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7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05.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5.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65
- 파산 채권의 대손금 귀속 시기는?2005.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 신상품 개발로 정산 못 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2005.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21
-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5.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4
-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5.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2
-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05.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 연대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5.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 정리계획에서 조건부 면제된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2005.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 누락된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5.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3
- 객관적으로 회수 못 한 횡령액은 언제 손금인가?2005.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
- 대부업 법인은 채권 회수불능을 어떻게 입증하나?2005.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
- 채권조정 차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2005.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4
- 포기해 회수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2005.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56
- 판결 확정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005.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1
- 청산법인에서 못 받은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04.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6
- 공동사업 폐업 손실과 대손금은 손금인가?2004.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7
- 폐업한 해외매출처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2004.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543
- 창업투자회사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되는가?2004.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5
- 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시효는?2004.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75
- 특수관계자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4.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0
- 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2004.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 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2004.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 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2004.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80
- 종전 채권재조정 차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4.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81
-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2003.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38
- 결손부활 시 이미 처리한 대손금을 부인하나?2003.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88
- 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2003.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68
-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3.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04
- 종업원 횡령금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003.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88
-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3.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63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2003.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23
-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03.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73
- 도급공사 채권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2003.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71
-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03.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6
-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3.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9
- 합병 후 대손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인가?2003.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69
- 합병 후 대손이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003.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6
-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2003.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9
-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2003.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98
-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2003.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8
- 중도 취득자산의 상각 월수에 사용일도 포함하나?2003.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10
-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2002.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86
- 부도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2.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35
- 해외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2.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98
- 분할신설법인의 보증채무 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2.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59
- 화의로 분할 회수할 채권도 전액 대손 가능한가?2002.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98
- 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2.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5
- 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2002.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82
-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02.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31
- 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2002.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62
-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2002.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1
- 대손상각 부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2002.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99
- 시효중단 중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2002.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9
-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2.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
- 해외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을 시가평가할 수 있나?2002.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46
- 파산 상태 해외법인 출자금은 손금처리되나?2002.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5
- 정리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2002.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3
-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인가?2002.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
-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1.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51
- 직원의 공금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01.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57
-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01.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47
-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2001.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16
- 추가로 면제한 화의채권은 대손금이 되나?2001.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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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가압류해 회수 중인 채권도 대손인가?2001.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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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할 수 있나?2001.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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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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