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7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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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7건
- 물류창고를 거치는 수출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018.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544
- 공장인도조건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2012.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1
- 장기 부품 수출은 언제 수익 인식하나?2009.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9-0013
- 수출물품의 법인세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7.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 수출재화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요?200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1
- 수출 재화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5.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9
- 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2002.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98
- 법인전환 때 인수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2002.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34
-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41
-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2001.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94
- 건설자금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200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61
-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93
-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1999.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8
- 분양 당사자 합병 시 기존 수입금과 이자를 수정하나?1999.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3
-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1998.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86
- 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1998.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12
- 공유 건물 취득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7.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75
- 토지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인가?199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38
- 이자 상환용 추가차입금도 건설차입금인가?1997.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96
- 토지 조성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요?1997.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91
- 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1997.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5
-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1997.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8
- 재고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1997.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9
-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1996.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12
-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은 무엇인가?1996.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94
-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1996.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0
-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6.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7
- 가스관 이설·복구비는 수익적지출인가?1996.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8
-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1995.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2
- 건설자금이자의 준공일은 언제인가?1995.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3
- 완공 후 확인된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1994.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1
- 개정된 건설자금 이자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1994.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51
- 건설자금 차입금과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떻게 정하나?1994.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21-841
-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1993.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4
- 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1993.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02
- 생산능력 증대용 추가 설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1993.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6
-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1993.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64
-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3.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4
- 금융기관 수신자금과 매매 유가증권의 범위는?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6
-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0
- 공장부지 잔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93.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04
- 토지대금 완납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1993.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2
- 임차 건물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1992.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84
- 토지매입 시 사업 제공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1992.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18
- 시제품과 견본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1992.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1
- 기존건물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나?1992.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7
- 공장 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1992.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4
- 취득세와 등록세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넣나?1992.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
-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1991.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0
- 생산능력 증대용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1991.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88
- 토지대금을 덜 냈어도 준공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나?1991.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85
- 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1.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1
-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1991.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8
- 기부채납 건물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1991.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1511
- 건설자금이자의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1991.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3
- 기존 제품용 교체설비도 이자계산 대상인가?199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8
- 공장용 건물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1990.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99
-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어떤 지급이자를 쓰나?1990.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78
-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199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9
- 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1990.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79
-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1990.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2
- 선급 토지대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가?1990.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
-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1990.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
- 인접 공장 신축은 기존자산 증설·개량인가?199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
- 동일 생산시설 신설도 기존 자산의 증설인가?1989.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73
-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가?1989.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94
- 합병 후 새 업종 개시 전 비용은 손금인가?1989.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86
- 같은 대지의 별도 신축건물은 증설·개량인가요?1989.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72
- 공해방지시설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요?1989.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31
-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1989.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74
- 융자약정수수료는 건설자금 관련 지출인가?1989.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7
- 특별상각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가?1989.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84
-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89.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7
-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1989.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1
- 기존 건물의 증축은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나?1989.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5
- 최초 설치 중 같은 기계를 추가하면 증설·개량인가요?1989.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6
- 공사감독 직원 급여는 어디에 귀속하나?1988.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29
- 공장 증축과 동종 기계설치는 증설에 해당하나?198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22
- 동일 제품용 기계설비도 증설·개량인가?1988.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2
- 기존공장보다 큰 별도 공장은 증설인가요?1988.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08
-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자본화하나?198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20
- 착유우 취득과 사육비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1988.08.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47
- 여러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요?1988.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22
- 기존 송배전 선로의 증설·개량도 건설에 해당하는가?1988.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07
- 기존 공장에 추가한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1988.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49
- 기존 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1988.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0
-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1988.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
- 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손금인가?1988.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9
-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198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70
- 건설 전 차입금의 공사기간 이자도 포함되나?1987.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09
- 건설자금 이자는 어떤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1987.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56
- 판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1987.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01
-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1987.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76
- 건설가계정 적수와 퇴직비용은 어떻게 귀속하나?1987.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2
- 판매 전 임대한 상가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1986.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17
- 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1986.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30
- 미분양 상가를 잠시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1986.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93
- 노후 건물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1986.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26
-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일은 언제인가?1985.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99
- 연불 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85.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45
- 기부금과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하나?1985.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14
-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1985.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8
-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1985.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9
- 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1985.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1264.21-61
-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1983.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1321
- 차관이자 상환용 차관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1983.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1137
-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1982.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11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114 ·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렌트카 사업자가 차량의 용도 변경 및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263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사옥신축에 사용된 차입금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1373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장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191 · 1997.03.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율은 실제이자율인지 아니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799 · 1995.05.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을 위한 건설가계정 적수계산시 공사기성확정액중 미지급액은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708 · 1995.0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부2098 · 1994.08.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부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자본적 지출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부4272 · 1993.04.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200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의 추가 취득ㆍ설치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3068 · 1992.10.1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사채이자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179 · 1990.04.09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976 · 1989.09.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