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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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2건
- 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된 부문도 독립분할인가?2020.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240
- 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11
- 비지배목적 주식 포함 부문도 독립 분할인가?2020.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40
- 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2019.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242
- 3년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2019.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637
- 특수관계인과 최다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2019.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863
- 외국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독립적인가?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508
- 모든 지배목적 주식의 분할은 독립 사업인가?2017.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394
-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2017.09.14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2017-법인-1142
- 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으로 보나?2016.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207
- 임대용 부동산도 분할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2016.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1
-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도 독립 사업인가?2014.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94
- 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2014.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50
-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2014.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88
- 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11.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8
- 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비용은 취득가액인가?200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 주식변동명세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2002.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5
-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 사용비율에 넣나?2001.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13
- 법인공용카드는 법인 명의 카드로 보는가?2001.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40
- 사용인 결제 법인카드도 법인 명의 카드인가?2000.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16
-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적힌 신용카드는 법인카드인가?2000.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05
- 법인개별카드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인가?2000.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50
- 법인·사용인 병기 카드는 법인카드인가?2000.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98
- 일반경비 10만원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나?2000.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9
-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9.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6
-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1997.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7
- 지급조서 일부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1995.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9
-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4.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6
- 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8
- 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1993.09.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149
-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면 면세되나?1989.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70
- 사업자번호가 빠진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1983.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1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낙찰가액이 아닌 쟁점토지에 담보된 쟁점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10374 · 2023.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양도한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49 · 2021.08.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324 · 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영업직원들에 대한 영업실적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1063 · 2017.04.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매입액을 접대비 관련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464 · 2007.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개발준비금의 귀속 사업연도(경정)국심1997중OO21 · 1999.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양도토지의 양도당시시가를 양도토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 송파구 ○○○동 ○○○ 소재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시가를 청구인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095 · 1991.05.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