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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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0건
- 재산세가 부과된 재단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20.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54
-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360
-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53
- 별도합산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721
- 법인의 개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2013.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8
- 공장 신축 절차 중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43
- 임대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9.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9-0864
-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에 쓴 농지도 비사업용인가?2008.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90
-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1
-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2008.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08
-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매각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08.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57
- 공장부지를 나눠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 재산세 면제 토지도 비사업용 기간에 넣나요?2008.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
- 법인의 공장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 구체적 보유내용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나?2008.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
-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 공장용지 분할매각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인가?200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0
-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취득가액은?2008.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7
- 관상수를 재배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8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 법인의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8.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
-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007.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7
-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6
-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200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9
- 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2007.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 소유기간 2년 미만이면 기간요건을 충족하나?2007.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2
- 산업단지 토지 매각은 비사업용 양도인가?2007.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2
- 2년 미만 소유 토지도 기간기준을 충족하나?2007.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3
- 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311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05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44 · 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2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전·대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99 · 2025.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126 ·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55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079 · 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058 · 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837 · 2023.09.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750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5336 · 2022.08.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