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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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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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별 이동평균법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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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와 다른 저가법 적용 시 평가방법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65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바꾸려면?·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90
-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2-10646
-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64
- 합병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76
- 순실현가능가액 평가가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50
-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6
- 취득원가의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70
- 표준원가계산과 재고자산 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51
- 신고 없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액면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을 사실상 영업활동이 정지된 휴업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100%)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② 상속재산 평가 관련 가산세 감면 여부조심 2025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구4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과 관련한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양도가액(정상가격)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