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0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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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0건
-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360
-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53
- 제한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하나?201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3
- 법인의 개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2013.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8
-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11.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11-0012
- 교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009.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5
-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에 쓴 농지도 비사업용인가?2008.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90
- 종업원 기숙사 부동산 매각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0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2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2008.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50
- 비영리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2008.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23
- 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8.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44
- 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8.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14
- 착공 없이 양도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38
- 법인의 공장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 재개발조합은 어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2008.03.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2
-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취득가액은?2008.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7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 법인의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8.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
-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받는가?2008.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
-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007.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7
-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6
-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200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9
- 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2007.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 법인의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007.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3
- 산업단지 토지 매각은 비사업용 양도인가?2007.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2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07.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
-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2006.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3
-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처분 시 추가 과세되나?2006.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 법정 제외대상이 아닌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006.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도 추가 과세되나?2005.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824
-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2004.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 의제상각액은 나중에 손금으로 추인되나?2001.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54
- 재평가 전 상각부인액은 재평가 후 소멸하나?199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19
-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불이익이 있나?1998.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8
- 같은 시부인단위 자산의 의제상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3
- 의제상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1998.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1
- 동일 업종 신설공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1998.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5
- 특별세액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1998.03.2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725
- 실제로 감면받지 못한 법인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1998.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5
-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1997.12.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211
- 일반상각 부족액을 특별상각 초과액에 충당하나?1996.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79
-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1996.08.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400
- 특별상각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1996.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5
- 외투기업의 특별상각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1995.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6
- 법인세 감면 사업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나?1995.04.1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52
- 특별세액 감면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1995.04.1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982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을 적용하나?1995.03.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81
- 감면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도 손금인가?1994.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04
- 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1994.05.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390
-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1993.09.0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608
- 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는가?1993.05.1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295
-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1993.04.0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844
-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1993.03.2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753
- 어떤 법인세 면제가 감가상각의제 대상인가?1993.03.1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597
- 감면법인은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해야 하나?1992.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75
- 법인세 감면사업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1991.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71
- 투자세액공제만 받으면 감가상각이 의제되나?1991.02.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400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과 감가상각 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1988.01.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33
- 고정자산은 언제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나?1987.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으로 보아 그 처분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3082 · 2023.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