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6건 · 결정 2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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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6건
-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8.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56
-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2.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41
- 직원 저리 주택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001.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7
-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1998.09.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63
-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8.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3
- 직원 가계자금 저리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1998.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0
- 특수관계법인 공동사업비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1998.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65
-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사채도 수신자금인가?1998.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52
-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1998.06.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60
- 특수관계법인 기업어음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1998.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4
- 특수관계법인 전환사채 인수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1998.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1
- 특수관계법인 사모전환사채 인수는 가지급금인가?1998.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2
- 전력공급 법인 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1998.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53
-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1998.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7
-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차입금인가?1998.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0
-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1997.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92
- 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97.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9
-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1997.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48
- 기관투자가의 무의결권 우선주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1997.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53
-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1997.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8
- 주유소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1997.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17
- 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1997.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2
-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차입금에 포함되나?1997.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2
- 외국법인 주식 취득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1996.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25
- 외국인과 함께 증자 취득한 주식은 직접투자인가?199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7
-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199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50
- 보증금만 받은 종업원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1996.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28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부동산가액 기준은?1996.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0
- 중국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1996.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6
- 시행령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
- 차입금 적수에서 무이자 가수금 적수를 뺄 수 있나?1995.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30
- 외국인출자자 주식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1995.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61
- 특수관계법인 어음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1995.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8
- 해외법인 공장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1994.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3
- 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1994.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3
- 장기할부로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4.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45
- 박물관 전시자료는 비업무용자산인가?1994.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9
-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1993.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42
-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1993.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7
- 비업무용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1993.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39
- 외국인투자기업 취득 주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요?1993.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8
- 제3자 배정 실권주도 직접 출자 주식인가?1993.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61
- 연접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21
- 다른 법인 보유 주식 매입은 직접출자인가?1993.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6
- 유한회사 출자지분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 주식인가?1993.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9
-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3.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9
- 매매용 건물 신축비용도 비업무용 적수인가?1992.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87
- 허가받아 취득한 해외주식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1992.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57
- 기준면적 초과 공장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2.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58
- 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2.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77
- 특별배정 외국주식은 직접출자 주식인가?1992.04.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76
- 매각 의뢰한 부동산은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1992.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8
- 해외생산 목적 취득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1992.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6
-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1992.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
- 승인받아 연구소에 출자한 주식은 협의취득 주식인가?199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11
- 법인전환 때 취득한 해외법인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1991.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66
- 손금불산입 계산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1.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8
- 어떤 주식이 외국법인 직접 출자 주식인가?1991.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23
- 댐 건설로 매수한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1.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2
- 연불조건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1991.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6
- 장관 협의 전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되는가?1991.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8
- 이자 면제 차입금도 총차입금에 포함되나요?1991.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
-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1990.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8
-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1990.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04
-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1990.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68
-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일은?1990.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4
- 산업합리화 관련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에서 제외되나?1990.01.0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4
- 자기자본은 어느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1989.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32
- 신규 취득자산의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8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32
- 합병한 골프장의 업무무관자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1988.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27
-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1988.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3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88.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18
- 재평가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88
-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는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198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76
-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1988.02.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09
- 합리화기준에 따른 신주는 제외대상 주식인가?1988.01.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65
- 종전 취득 비업무용부동산도 적수계산하나?1988.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91
- 정부 저탄자금도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인가?1987.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6
-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1987.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76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1987.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164
-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1986.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33
-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유상감자로 처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1986.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53
-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는 손금인가?1986.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21
- 유상증자 취득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처리하나?1985.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38
-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82.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1264.5-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가 발행한 무이자조건의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조기상환받은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여로 보아 관련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정상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967 · 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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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41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02 · 2013.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01 · 2013.08.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6 ·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7 ·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보험공사 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권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267 · 2012.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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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3중3454 · 2004.02.1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3중1786 · 2004.01.0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