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7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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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7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무엇인가?2021.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274
-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2020.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785
- 비시공 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은 공동수행인가요?2019.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900
- 출자법인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2019.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700
- 추가 배당으로 과거연도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2018.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5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2018.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633
- 초과배당 미공제액을 차기에 공제하나?2018.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466
- 임대료 익금불산입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빼나?2018.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
- 사업용 토지 신탁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201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117
- 신탁회사의 자산·자금관리 겸업 시 공제되나?2017.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9
-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2016.08.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423
- 소득 초과 배당액도 이후 공제할 수 있나?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397
-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인가?2016.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67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배당가능이익인가요?2016.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5
- 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2015.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209
- 은행의 직접 지급이 자금관리 위탁 위반인가요?2014.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37
- 의제사업연도 소득도 배당공제할 수 있나?2013.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273
- PFV 수탁회사 간 출자관계도 동일인 판단 요소인가?2011.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8
-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2010.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65
- 개발형 토지신탁 PFV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0.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189
- 여러 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나?2010.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7
- 담보신탁회사 지정과 인수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2010.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2
- 출자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도 수탁회사 요건을 갖추나?2009.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9
- 부동산담보신탁을 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0
- 기존 지분을 인수한 법인도 출자법인인가?200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1
- 여러 프로젝트를 맡은 자산관리회사도 요건을 갖추나?2009.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9
- 외국법인도 PFV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2009.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65
-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는 이사가 될 수 있나요?2008.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15
- 공동 설립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면 소득공제되나?2008.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99
-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2008.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
- 자산관리회사와 리츠회사는 금융기관인가요?2008.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5
-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2007.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0
- 개발업무를 별도 법인에 맡겨도 위탁요건을 갖추나요?2007.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8
- 공동 설립 법인에 자산관리를 맡겨도 소득공제되는가?2007.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1
-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2007.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8
-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2007.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 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도 소득공제되나?200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
-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가 PFV 이사여도 되나?2006.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0
- 공동 설립 법인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되나?2006.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954
- 하나의 개발사업 투자는 특정사업인가?2006.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0
- 개발프로젝트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200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4
- 무의결권 출자도 발기인 요건에 포함되나?2006.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7
-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이 소득공제 요건인가?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2
-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2006.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68
- 상계한 이익잉여금도 배당가능이익인가?2006.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 출자 주주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나요?2005.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 투자회사 배당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나요?2005.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
- 청산 중 증권 처분이익도 소득공제되나?2005.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77
- 토지를 이용한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5.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3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2005.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 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2005.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
-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2005.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 외국법인도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인가?2005.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5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2005.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아도 공제되나?2004.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7
- 배당가능이익의 이월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93
-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2003.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58
-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2003.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8
- 소득공제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요?2003.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87
- 부도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2.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35
- 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002.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40
-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2002.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67
-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2002.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2
-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001.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27
-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72
- 배당금을 미지급 계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000.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6
- 미지급 배당금도 유동화회사 소득공제가 되는가?2000.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02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08 · 2021.10.2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적립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092 · 2021.05.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준비금은 적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739 · 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596 · 2020.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추가 배당결의를 통해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193 · 2020.09.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73 · 2019.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146 · 2016.09.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법」상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지급배당금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253 · 2016.08.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772 · 2014.11.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 결의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3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수정신고시 추가배당 결의하여 배당소득공제한 것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79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