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적격분할의 요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6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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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6건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22.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423
- 지주회사 사업부문에 해외 투자주식을 승계해도 되는가?2021.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146
- 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된 부문도 독립분할인가?2020.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240
-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2020.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551
- 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0.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 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11
- 외화대출채권은 지배목적 주식 관련 자산인가?2020.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51
- 3년 미만 보유 자회사 주식도 독립 분할인가?202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62
- 관계회사 대여금을 빼고 분할해도 포괄승계인가?202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803
- 비지배목적 주식 포함 부문도 독립 분할인가?2020.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40
- 사업부 물적분할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나?2019.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
-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2019.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
- 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2019.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242
-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2019.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833
- 3년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2019.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637
- 특수관계인과 최다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2019.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863
-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가지면 지배주주인가?2019.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648
- 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2018.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68
- 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201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85
-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된 분할인가?2018.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66
-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2018.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148
-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201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112
- 지배목적 주식 관련 사업부문에 대여금도 포함되나?2017.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3
- 외국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독립적인가?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508
- 의결권 없는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요?2017.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20
- 일부 공장 분할도 포괄승계인가?2017.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023
- 모든 지배목적 주식의 분할은 독립 사업인가?2017.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394
- 개발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887
- 자기주식을 승계한 신설법인도 대상 주주인가?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00
- 어떤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나?201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07
- 여러 법인의 분할합병도 적격분할인가?2017.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33
- 임대업을 남기고 개발사업을 분할하면 적격한가?2017.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871
- 지배주주가 주식 절반 미만을 팔면 예외인가?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0
- 처분한 지배목적 주식 매각대금도 분할자산인가요?2016.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
- 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으로 보나?2016.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207
-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2016.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00
- 임대용 부동산도 분할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2016.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1
-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2016.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20
- 자기주식을 승계한 지주회사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2015.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
- 분할 사업부문 사용 부동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2015.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68
- 사용하지 않을 자산도 분할 때 승계해야 하는가?2015.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719
- 주택사업 물적분할 후 자산 매각은 폐지인가요?2015.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878
- 지배목적 주식 일부 분할은 독립 사업분할인가?2015.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
- 1% 미만 보유주식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2015.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19
-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도 독립 사업인가?2014.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94
- 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2014.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50
- 임대업을 남기는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14.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02
-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2014.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88
- 임대업을 남기는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2014.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86
-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201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2
- 주식·현금·공동차입금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2011.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75
- 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2011.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44
-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11.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78
- 하나의 임대건물 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2010.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65
- 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2010.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2 미만을 상속세 물납(물납주식)한 경우,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882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세아상역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21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ㆍ평가 시 이전의 쟁점물적분할이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적격분할이므로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0215 ·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775 · 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A가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B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현물출자 또는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A의 발행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청구법인A이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213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청구법인1ㆍ2가 보유하던 쟁점투자주식이 청구법인3에 귀속된 것에 대하여, 지주회사인 청구법인3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없는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7239 · 2024.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이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차입금2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842 · 2021.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18 · 2020.10.2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으로 물납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의 해당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308 · 2017.12.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자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줄여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서3578 · 2017.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4부2785 · 2015.04.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4부2807 · 2015.04.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