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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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 회사가 부담한 우리사주 예탁수수료는 손금인가?2017.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
- 노조전임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201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8
- 직원 컨설팅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9.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0
- 유보금액 일부를 못 넘기면 장부가액 승계인가?2008.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34
-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만 승계해도 장부가액 승계인가?2008.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36
- 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8.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44
- 주말농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2008.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 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2007.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2
- 사업양수도에도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나?2007.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 매출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6.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6
- 역합병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제한되는가?2006.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디까지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3.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8
-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요?2003.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
-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2002.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77
- 역합병 시 자산·부채와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02.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2
- 파산채권이 된 퇴직보험예치금은 익금인가요?2001.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97
- 퇴직보험 교체 시 해약금과 가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001.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7
- 퇴직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하면 손금인가?2001.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
- 퇴직보험료는 얼마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00.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72
- 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손금인가?200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15
- 퇴직자 몫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2000.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5
- 1년 미만 신설법인도 단체퇴직보험을 손금산입하는가?1999.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37
-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1999.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38
-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1999.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08
-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1999.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4105
-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1999.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82
-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1999.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2
- 보증채무로 잔여공사를 완료한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1997.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2128
-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신고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6.12.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380
- 사내자금으로 선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199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39
- 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3.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84
- 외화평가차손익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1993.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7
- 이월 투자세액공제의 범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1990.07.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436
- 해산법인 배당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요?1990.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418
- 동일 생산시설 신설도 기존 자산의 증설인가?1989.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73
-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1989.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17
- 미산입 퇴직보험료를 손금 처리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1987.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7
- 조합 유보잉여금 지분은 언제 익금이 되나?1985.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공사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30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26 · 2021.07.0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미수취한 임대료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7814 · 2021.06.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615 · 2019.11.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별 영업실적에 따라 지점장 계좌로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190 · 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명목으로 자가생산제품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3726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에게 지급할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90 · 2018.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대표이사의 골프연습장 사용액 등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산정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336 · 2018.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강제경매에 의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67 · 2015.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483 · 2014.09.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86 · 2014.09.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3 · 2014.09.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484 · 2014.09.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