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2건 · 결정 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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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2건
- 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363
- 브랜드계약 해지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는?2024.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659
- 경상경비 충당용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인가?2022.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5
- 탐사단계 탐사사업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21.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14
- 저가 신주발행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2020.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935
- 영업자 단체에 낸 차등 회비도 손금인가?2020.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 무상 제공 소모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19.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669
-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2018.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240
- 저가 취득이익은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산입되나?2018.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
- 물적분할 고정자산의 신고조정 상각방법은?2018.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08
- 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517
-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201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5
-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7.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264
-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2016.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679
- 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2016.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78
-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869
-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2016.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74
-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201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02
-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10
- 유족학자금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가?2016.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222
- 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2016.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
- 고용디딤돌 비용을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나?201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25
- 영업자 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에 산입되나?2015.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260
-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은 기부금인가?2015.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799
- 지배주주 임원 유족 위로금은 손금인가?2015.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
-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5.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5
- 회원사가 지회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2015.08.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529
- 승인받은 사업자 단체는 법인인 영업자 단체인가?2015.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2015.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
-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014.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0
-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014.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5
- 합병승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요?2014.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
- 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2014.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91
- 대리점 지급비용은 어떤 때 손금이 되나?201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0
- 개인 비사업자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2013.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
-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2012.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
- 주식이연보상의 수입·손금 시기는 언제인가?2012.03.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 비영업자가 포함된 단체의 회비도 공제되나?2012.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10
- 구매실적별 무상공급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11.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23
- 주택 건설공사 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01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8
-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는 특별회비인가?2011.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7
- 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2011.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6
- 신용카드 결제 할인은 접대비인가?201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35
- 프리랜서 여행안내자 성과급은 손금인가?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9
- 유흥장소 종사자 인센티브는 접대비인가?2010.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65
- 법인이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2010.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4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요건은 무엇인가?2010.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1
- 법인전환 때 승계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2010.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9
- 무상 주식취득권도 주식매수선택권인가?2009.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19
- 대출상담사 체육대회와 판촉물 비용은 손금인가?2009.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86
- 표구된 예술사진도 손금 대상 미술품인가?2009.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36
-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 회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2009.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96
-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요건은?200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52
- 특수관계자와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2009.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32
- 고객 장비 교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2009.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6
- 카드회사의 제휴사 지급금은 접대비인가?2008.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27
-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되나?2008.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44
- 포합주식 취득 후 합병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200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 산학협력단 지원비는 법정기부금이나 손금인가?2008.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
-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나?2007.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 전문대리점 임대보증금 저리 대여액은 손비인가?2007.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07.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 적용하나?2007.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35
- 보상교환판매 손실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2007.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
- 판매촉진 행사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006.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팔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2006.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 주가하락 손실보전금은 법인의 손비인가?2006.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2
- 비영리법인의 임차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006.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1
- 면제한 이동통신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2006.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8
-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 특정매입 현금결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6.06.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33
- 유한회사 임원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006.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 출자법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주식은 손금인가?2005.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5
- 상품 매입가액에서 에누리와 할인을 빼는가?2005.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9
- 필수시설 교체비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05.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3
- 판매원 여행프로그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04.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5
- 수입 원자재의 유산스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04.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
-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2004.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7
- 우리사주조합 출연·저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2003.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96
-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영업권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2003.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9
- 업무와 무관한 협회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2003.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99
- 업무 무관 협회 특별회비는 세법상 회비인가?2003.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8
- 특수관계자에게 산 자산의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2003.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54
-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2003.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71
- 자산 이관·유상취득 시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3.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49
-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 양도하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2003.0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05
-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2.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50
- 일본 실무연수 운영과 급료는 국내 과세되나?2002.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799
- 판매촉진용 무상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02.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21
- 영농기술개발 출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2.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43
-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002.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
-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산은 손금과 익금에 어떻게 반영하나?2002.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82
-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2002.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
-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2002.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2
- 자기주식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2.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5
-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 매입가액에서 빼나?2002.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5
- 토지 임의평가증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나?200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63
- 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07.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38
-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2001.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83
-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1.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54
- 사업부 포괄매각 시 연구개발비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24
- 해외유전 탐광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200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68
- 약정 초과 판매장려금도 손비인가?2000.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22
- 분양자 대신 낸 대출이자를 손금에 넣나?2000.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04
- 연구원 회원분담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가?2000.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70
- 카드 사용실적 보상비용은 손비로 처리되나?1999.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19
-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1999.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96
- 대표자 개인 부담 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1999.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5
- 매출·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은 어떻게 처리하나?1999.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53
- 고객 증정 소모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05
-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준 소모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9.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5
-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1999.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2
-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어디까지 손금에 산입하나?1999.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44
-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나?1999.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
- 경품으로 준 자기주식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58
- 파이낸스업 수입이자를 현금주의로 처리하나?199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20
- 주유소 사은품과 경품은 접대비인가?1998.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3
-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1998.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05
-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1998.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7
- 고객 무료세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1998.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28
-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되나?1998.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6
- 기금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199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
- 계약 없이 빌려준 돈도 충당금 대상인가?1997.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1
- 채권변제 취득자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1997.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77
- 파이낸스업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얼마인가?1997.08.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56
-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차입금에 포함되나?1997.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2
- 정상 회비 외 특별회비는 공과금인가?1997.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1
- 부족 경비를 위한 추가 회비는 공과금인가?1996.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91
- 조합원 이주비 대여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1996.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6
- 구매대행 조건으로 준 금전은 판매비용인가?1996.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41
-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6.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5
- 부실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6.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1
- 은행의 만기 전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1996.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1
- 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충당금 대상인가?1995.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56
-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1995.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4
- 예·적금 담보대출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가요?1995.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3
- 누락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1994.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22
-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1994.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5
-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1994.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7
- 무상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3.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98
- 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3.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98
-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1.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9
-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는가?1989.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29
- 대여금 미수이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1989.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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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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