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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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2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2020.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 소각용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20.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977
- 매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9.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918
- 성과급용 합병승계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7.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94
-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인가?2016.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67
- 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015.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81
-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8.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03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나?2008.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 같은 자기주식을 취득목적별로 나눠 평가하나?2007.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 합병 전 주식 평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7.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3
-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나?2007.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9
-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하나?2006.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6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증권을 시가평가하나?2006.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8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2006.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25
- 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12.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 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2005.09.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 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005.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가?2005.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56
- 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2005.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00
- 교환사채용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3.09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9
-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002.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85
-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익금인가?2002.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4
-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04.17 ·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2-10646
- 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은 조정하나?1997.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2024.05.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외국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책임준비금이자와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직·간접경비로 차감하지 않아 공제한도가 과다산정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58 · 2024.03.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지주회사가 자법인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60 · 2021.08.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법」상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지급배당금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253 · 2016.08.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착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364 · 2014.09.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