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2건 · 결정 1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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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2건
-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2025.03.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2126
- 공동조직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분하는가?2020.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211
- 스포츠구단 결손금 지원금은 공동경비인가?2018.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43
- 공동 개발한 CI·BI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2017.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
- 합병 후 공동비용의 매출액 분담기준은 어떻게 정하나?201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74
- 국외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요?2016.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467
- 공동 ERP 구축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015.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74
- 통합 고객우대서비스는 부당행위계산인가?2015.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2214
- 법인전환 전 매출도 공동광고비 안분에 포함하나?201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98
- 스포츠행사 후원금은 공동광고선전비인가?2013.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76
- 신규 계열사의 공동광고 분담금은 손금인가?2012.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335
- 통합 그룹웨어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2012.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282
-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범위는?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2
-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2009.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81
- 특수관계법인 공동경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9.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064
-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008.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2008.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 해외 법인 공동비용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2007.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
- 계열사 공동 브랜드 사용료는 어떻게 분담하나?2007.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9
- 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의 직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 공동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는가?2006.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2
- 사후 지급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인가?2006.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9
- 전산시스템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2005.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3
- 보험회사의 공동광고비 안분 매출액은 무엇인가?2005.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90
- 특정 제품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분담하나?2004.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6
- 감가상각 계산 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나?2000.0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
-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1999.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1
- 다른 법인의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199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67
- 중도 자본적지출과 재평가 자산의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2
- 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1998.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3
-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불이익이 있나?1998.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8
- 사업설비 취득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나?1998.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5
- 균등액 초과 선급리스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1997.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75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6
- 공장 인도 설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1996.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78
- 출자 사실이 없으면 특수관계자인가?1995.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
- 불공제 매입세액도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는가?1994.02.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61
- 면세시설 매입세액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1994.01.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2
-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1993.06.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12
- 투자 세제지원은 함께 적용할 수 있나?1993.05.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365
-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1993.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5
- 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2
-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에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는가?1993.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
- 일시감가상각과 다른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1992.11.1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430
- 공해방지시설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1992.07.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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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1.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35
-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1991.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00
-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1991.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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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한 기존 기숙사 장부가액도 투자금액인가?1990.02.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490
- 해외 사용 중기 반입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0.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
- 지출비용이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1990.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
- 경매 부동산의 관리비용도 취득부대비용인가?1989.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61
-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도 상각액인가요?1989.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75
- 무상 취득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1989.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0
- 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1989.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85
- 특별상각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가?1989.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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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입 선불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1986.10.3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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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냉난방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1986.08.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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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부담 수입비용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79.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8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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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2025.08.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센티브가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199 · 2025.08.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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