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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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명의신탁 환원 시 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2016.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23
- 명의신탁 해지 시 변동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2016.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72
-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2015.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 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2008.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
- 상장폐지 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13
- 개정된 주식변동명세서 기재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04.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82
-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2003.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41
- 명세서 누락·단위 착오에도 가산세인가?2003.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34
- 개방형 투자회사도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야 하나?2002.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65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오류에 가산세가 붙는가?200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76
- 나스닥 주식 변동내역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2000.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6
-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9.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0777 · 2021.06.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이 증여의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03 · 2018.09.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이 증여의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02 · 2018.09.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주주가 변동된 사실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5804 · 2014.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335 · 2013.09.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8년도에 취득하였을 경우, 쟁점유상증자전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3543 · 2011.07.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주주간의 주식변동만 있으므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92 · 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작성·제출할 경우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됨(기각)조심2010중1580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변경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10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변동내역의 잘못되 기재로 인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79 · 2009.1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중 실제로는 주식변동이 없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수량을 잘못 표시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475 · 2005.08.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4서0799 · 2004.09.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