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0건
-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202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32
-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을 줄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018.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467
- 가맹점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18.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479
-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201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594
-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36
-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2012.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1
- 비영리법인 거래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가?2010.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8
-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9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에이전시 거래도 정규영수증이 필요한가?2009.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6
-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77
- 개인에게 폐은을 매입하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2008.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
- 공연입장권 대금은 어떤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나?2006.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 시설물 보수비 지급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00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 비영리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2004.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8
- 여행경비 증빙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2002.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05
- 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200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4
-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2.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12
- 여행사 패키지 경비의 증빙은 누구에게 받나?2001.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82
- 관리법인이 공공요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2001.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4
- 공급대가 아닌 거래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2001.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69
-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1.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46
-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는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2001.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20
- 아파트관리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1.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30
- 간이과세자 전단 보급에도 증빙이 필요한가?2001.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
- 공사비 계산서가 없으면 손금 처리할 수 있나?200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05
- 여행경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2000.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8
-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에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2000.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48
- 일반경비 10만원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나?2000.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9
- 자치관리기구 관리비에 적격증빙 의무가 있나?2000.06.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354
-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0.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조심2009전2274 · 2010.10.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접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산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부1920 · 1990.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