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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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인가?2022.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4
- 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나?2022.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0010
- 승계한 지분법 주식은 고정자산인가?2018.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42
- 공동기금 반환은 승계 고정자산 처분인가?2017.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나?2017.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6
-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고정자산 기준은?2016.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90
-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사업 폐지인가?2016.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30
- 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2015.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407
-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2014.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71
- 승계한 투자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2013.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306
-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2013.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28
-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인가?2011.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주주배당 균등유상증자에 따라 모회사가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모회사 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227 · 2024.10.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25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354 ·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가 처분하는 경우 그 주식처분이익이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부3832 · 2017.03.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