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3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3건
-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10.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29
- 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2010.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28
- 직장예비군 지원금은 기부금이나 비용인가?2008.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 준비금 한도 계산 전 소득에서 어떤 기부금을 빼나?2005.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 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200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2.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8
- 신설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02.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64
- 설립 전후 지출비용은 창업비와 개업비 중 무엇인가?2001.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9
- 정부출연금으로 쓴 기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001.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17
- 지출 시기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2000.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44
- 미상각 연구개발비를 다음 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있나?2000.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5
- 연구개발비를 경정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있나?1999.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0
- 개업비를 개업 전에 상각할 수 있나?1999.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
- 영업 준비 중 지급한 변호사수임료는 개업비인가?1998.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95
-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1998.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28
- 일시불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1998.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77
-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은 연구개발비인가?1998.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2
-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1997.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5
- 자동차 할부판매 금액과 비용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요?199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2
-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6.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06
-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1996.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3
- 사업 준비 중 토지 임대가 영업개시에 해당하나?199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5
- 합병 전 사업 재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나?1995.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87
- 겸영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 기준은?1995.12.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416
-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1995.09.0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406
- 건설 중 토지 무상임대가 사업 개시인가?1995.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75
- 간사회사에 준 사채 인수수수료는 발행비인가?1995.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5
- 사업 전 사무실 일부 전대가 영업개시인가?1995.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53
- 골프장 운영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199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82
- 사업 일부 양수 시 이연자산 상각을 승계할 수 있나?1995.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0
- 합병일 이후 비용도 개업비에 해당하는가?1994.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62
- 컨테이너기지 착공일이 영업개시일인가?1994.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79
- 미상각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1994.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79
- 시장금리 보전용 사채 인수수수료는 무엇인가?1993.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01
- 영상교육매체 개발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1993.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4
- 전담부서 인건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나?1992.11.1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464
- 폐지한 사업의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상각하나요?1992.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99
- 영업개시 후 지출액도 개업비에 해당하나?1992.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2
- 전용실시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199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09
- 기존설비 이동배치비는 시험연구비인가?1991.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42
-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1991.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24
- 과소상각한 사채발행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1991.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0
- 골프장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199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2
- 공장 완공 전 수입상품 판매 시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1990.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72
- 유상증자 수수료와 직접비용은 신주발행비인가?1990.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7
- 개업비 전액을 당해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1990.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7
- 시험연구비 상각과 무상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199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3
- 지출비용이 원재료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1990.0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0
- 이연자산을 일시 상각하면 손금인가?1990.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0
-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 처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1990.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5
- 신제품 개발비는 평가대상자산인가?1990.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
- 합병 후 새 업종 개시 전 비용은 손금인가?1989.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86
- 개업하지 못하고 해산하면 개업비는 언제 손금인가?1989.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73
- 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요?1989.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90
- 신기술용 금형 제작비는 시험연구비인가?1989.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5
- 별도 지급한 착수금과 선불금은 이연자산인가?1988.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44
-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1988.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35
- 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1988.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37
-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1987.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63
- 설립등기 전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1987.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36
- 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1987.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2
- 리스 전산설비 프로그램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1987.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5
- 수입이자와 상계한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1986.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89
-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1986.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26
- 시험연구비를 즉시 비용 처리해도 손금인가?198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2
- 시험연구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는가?1986.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3
- 신기술 기술용역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1985.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17
- 건설가계정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1985.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04
- 시험연구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상각하나?1985.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24
- 급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1985.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41
-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1985.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28
-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1985.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86
- 주택건설법인의 공사 시공 후 비용도 개업비인가?1985.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05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621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기부채납 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경정)조심2008서2662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 계상 여부(경정)국심2003중0984 · 2004.03.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발행한 무기명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증권회사에 매각의뢰시 발생한 매각대금과 액면가액의 차액(이하 "매각시 발생한 비용"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94년말 미경과분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305 · 1997.09.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