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7건 · 결정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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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7건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블릿 PC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2021.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907
- 콘도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021.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710
- 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2020.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507
- 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9.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 태블릿 PC 구입비를 사용연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2019.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 원전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019.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
-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2018.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889
- 매립시설 복토·사후관리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2017.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79
-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2017.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124
- 가치 증가를 위한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인가?2016.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829
- 고정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16.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00
- 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2015.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30
- 호텔 객실비품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4.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1
- 개발비 감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013.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
- 개정 즉시상각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011.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4
-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는 당기 손비인가?2011.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6
-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7
- 판매가 중지된 제품의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008.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07
- 즉시상각한 금형도 시설투자 공제되나?2008.1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10
- 유료도로 재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07.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 시설장비 일부 교체도 즉시상각할 수 있는가?2007.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 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
- 즉시상각의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2006.03.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 금형은 어떤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나요?2006.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9
- 가치가 사라진 저작권은 폐기손금으로 처리하나?2005.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5
- 수도시설관리권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05.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5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5.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32
-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즉시 손금인가?200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41
- 폐기한 인테리어설비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5.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005.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33
-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2004.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2
- 건설가계정과 상계한 외화평가이익은 즉시상각인가?2004.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
- 실내 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2004.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
- 폐기자산을 재사용하면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
-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2004.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 합병 승계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003.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85
-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3.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5
- 공통 사용 영업권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2003.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6
- 컴퓨터 등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가?2002.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66
- 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2002.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31
- 대량 보유 정비복을 즉시 비용처리하는가?2002.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70
- 손금 미계상 자산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2001.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370
-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가?2001.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06
- 목욕탕의 신규 옷장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1.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
-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을 취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2000.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89
- 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2000.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67
- 국외법인에 무상 제공한 금형은 즉시상각되나?2000.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3
- 용도가 다른 건물의 수선비는 어떻게 판정하나?2000.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5
- 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가능한가?1999.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35
- 기존 금형을 상각해도 새 금형은 즉시상각되나?1999.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42
- 새 금형 비용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1999.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42
-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1998.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7
-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1998.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1
-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998.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5
- 기계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1997.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11
- 사용인이 임원으로 바뀌면 언제 퇴직한 것으로 보나?1997.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27
- 대량 보유 집기·비품은 즉시상각 대상인가?1996.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4
- 직함만 이사인 사람도 임원인가?1996.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1
- 가스관 이설·복구비는 수익적지출인가?1996.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8
- 임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나?1996.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23
- 취득한 영화필름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1995.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74
- 1995년 이후 취득한 간판은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1995.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94
-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1995.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0
-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1995.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2
-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4.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6
-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되는가?1993.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78
- 파산선고 후에도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1993.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30
- 이사 대우 발령을 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요?1993.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59
- 무보수 비상근감사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1993.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74
-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손금인가?1993.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10
- 예탁 주식 인출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1992.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96
- 임원이 일요일 근로로 받은 수당도 비과세되는가?1990.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49
- 출자자인 등기이사는 임원에 해당하는가?1989.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10
-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198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01
-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언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가?1989.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83
- 사용인이 이사로 임명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1989.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3
-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1989.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
-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인가?1988.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43
-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1988.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7
-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누구인가?1988.07.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43
-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1988.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1
- 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1988.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4
- 이사대우라는 직위만으로 임원에 해당하나?1987.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94
- 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법인 임원인가요?1987.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04
-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1986.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5
-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1985.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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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여부조심 2024서5959 · 2025.11.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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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자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988 · 2021.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비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8532 · 2021.06.0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9구2688 · 2020.06.1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87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용 쟁점의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특례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자산인지 여부조심 2020구1121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