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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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014.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1
-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2007.0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2
-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2006.0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2004.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003.11.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55
-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5
- 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2003.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4
- 국외 은행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01.0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98
-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은 연지급수입인가?2000.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64
- 최저한세로 제외된 준비금을 경정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9.03.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76
- 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1999.01.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4
- 부족하게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도 손금인가?1998.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49
- 중간예납에서 어떤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는가?1985.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토지 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220 · 2018.02.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저가로 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488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5전5121 · 2016.03.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초기에 낮게 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846 · 2016.03.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고보조금의 성격 및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등조심 2011중0402 · 2012.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부감사법인이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장부에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하지 않아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및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09부3431 · 2011.11.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