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5건 · 결정 2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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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5건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025.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250
- 물적분할로 넘긴 영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2024.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5581
- 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2022.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0925
-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022.08.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227
- 포괄적 이전차익 재원의 배당은 배당소득인가?2021.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16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019.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59
- 감자차익 자본전입과 감자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2008.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
-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2007.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 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어떤 잉여금부터 보나?2006.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7
-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는가?2006.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944
- 납골시설 사업권 대가는 영업권인가요?200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3
-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평가차익도 없나?2006.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3
- 청산소득은 합병평가차익에서 어떻게 차감하는가?2005.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4
-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2005.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1
- 평가·승계한 사업상 가치는 언제 영업권인가?2005.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8
- 유상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2004.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2
-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인가?2004.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9
-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2003.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17
- 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2003.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29
-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2002.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27
-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02.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7
-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2002.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57
-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인가?2002.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48
- 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02.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82
- 사업 양수 때 별도 지급액은 영업권인가?2001.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08
- 자본준비금 일부 전입 시 잉여금 순서는 무엇인가?2001.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41
- 자본준비금 무상증자 시 어떤 잉여금부터 전입되나?2001.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37
- 대차대조표 가액 승계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2001.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92
- 자산별 평가증감액을 통산하나요?2001.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0
- 주식 취득 때 별도로 지급한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나?2000.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31
- 사업양수도 추가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가?2000.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51
- 체육시설 회원확보 비용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2000.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68
-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은 어떻게 보는가?2000.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19
- 자본 전입 시 분할평가차익의 범위는 무엇인가?1999.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6
-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면 어떻게 하나?1999.09.1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489
- 합병평가차익과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1999.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0
- 합병차익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가?1999.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62
- 경품으로 준 자기주식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58
- 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199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56
- 주유소 사은품과 경품은 접대비인가?1998.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3
-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1998.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
- 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8.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00
- 대표이사 가수금 면제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1998.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0
- 계약에 따른 전대사용료는 손금인가?1998.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50
- 회원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1998.10.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040
-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8.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84
- 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1998.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14
-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1998.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7
- 환전상업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1998.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0
- 선박회사 업무대행 수수료만 수익으로 보나?1998.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53
- 수용 보상채권을 받은 법인의 양도가액은?1998.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76
- 퇴직공제회 납부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1998.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47
-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8.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6
- 고객 무료세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1998.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28
-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1998.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1
-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되나?1998.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6
- 장부에서 소멸한 부채 감소액은 익금인가?1998.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
- 증권연구원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비인가?1998.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
- 보유 유가증권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1997.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60
-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인가?1997.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52
-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1997.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1
-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 수익인가?1997.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16
-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1997.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7
- 매입대금을 못 보냈어도 원가를 손금산입하나?1997.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19
- 일본에서 수행한 유해물질 검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1997.09.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4
-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1997.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79
-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1997.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0
-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1997.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7
-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가?1997.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8
-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199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0
-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비용 처리되나?1996.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7
-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어떤 비용인가?1996.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50
- 실권주 배정 이익과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인가?1996.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83
-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1996.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22
-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6.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7
- 구매대행 조건으로 준 금전은 판매비용인가?1996.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41
- 노동조합에 지급한 구매대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6.07.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41
- 보증금만 받은 종업원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1996.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28
- 이사회가 배정한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인가?1996.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49
- 외상매출금 조기결제 할인은 판매부대비인가?1996.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0
-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1995.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29
- 실권주 인수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1995.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30
- 의무임대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1995.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98
- 불법체류자에게 준 인건비도 손금인가?1995.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6
-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1995.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27
- 건설자금이자의 준공일은 언제인가?1995.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3
-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1994.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79
- 실권주 저가 취득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1994.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76
- 편의점 폐업 때 지급한 시설물가액은 손금인가?1994.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96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4.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35
-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익금에 넣나?1994.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19
- 대리점 장려금과 여행경비는 손비인가요?1994.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4
- 공장대지 임의평가차익도 양도소득 계산 장부가액에 포함되나?1994.06.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29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지급준비금 대상인가?1994.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05
- 국·공채이자 감면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1994.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34
- 국·공채이자 감면의 수입금액 범위는?1994.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6
- 직접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비인가?1994.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2
- 채무자 무재산은 법적 조치 없이도 입증할 수 있나?1994.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
- 위탁가공 원자재와 완제품 가액을 손익에 넣나?1993.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79
-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1993.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4
- 무상 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3.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26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3.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5
- 회원 추천 사은품은 손금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1992.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58
-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 보상금은 익금인가?1992.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89
- 고정자산 매입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요?1992.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47
- 어장피해 조사비와 보상비는 손금인가?1992.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32
-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이유 없이 포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1992.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1
- 국·공채 이자 감면의 총수입금액은 무엇인가?1992.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08
- 대표이사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1992.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3
-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에 해당하는가?1992.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4
- 시제품과 견본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1992.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1
- 기존건물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나?1992.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7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얼마로 익금산입하나?1992.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3
- 취득세와 등록세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넣나?1992.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
- 지급준비금 대상법인의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1991.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1
-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1991.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0
- 주주에게 받은 고정자산의 수증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1991.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61
- 토지대금을 덜 냈어도 준공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나?1991.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85
-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1991.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8
- 예금 고객에게 감면한 공제료는 손비인가?1991.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52
- 정기예금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1991.07.13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22601-1397
- 재산 있는 채무자의 시효완성 채권은 대손처리되나?1991.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39
- 매출할인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1991.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1
- 화재로 채권서류가 소실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1991.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6
- 공장용 건물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1990.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99
- 지급준비금을 환입하면 익금에 산입하는가?1990.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56
- 판결문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1990.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95
- 상공부장관 요청 용역의 비용은 손금인가?1990.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77
-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0.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5
- 재단법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0.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84
- 거래수량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23
-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철탑 이전비는 법인의 수익인가?1990.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9
- 업무 중 차량사고의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0.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
- 문화행사비의 손비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1989.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48
- 다른 법인이 대신 낸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1989.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75
- 사규에 따른 연월차수당은 손금인가?1989.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09
- 공동운영 기계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89.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20
-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1989.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17
-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받으면 무상수증인가?1989.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68
- 자유직업소득자 지급액의 손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989.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02
-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1989.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70
- 도난수표로 생긴 판매손실은 법인 손금인가?1989.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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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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