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5건 · 결정 2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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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5건
- 환급비율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1.08.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3641
- 약정 없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2.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93
-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2002.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13
-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1999.08.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2-550
- 주식 자전거래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가?1998.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12
- 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1998.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36
-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1998.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
- 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8.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00
- 경정통지 전 회수한 사외유출액도 소득처분하나?1998.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00
- 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199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37
- 경정통지 전 회수한 매출누락액도 소득처분하나?1998.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04
- 가공 매출원가는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1998.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4
- 지점장 횡령액 반환소송 중에도 소득처분하나?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8
-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8.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57
- 매출누락액은 언제 총액을 소득처분하나?1997.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0
-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7.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4
- 대납 유류대 관련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1997.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6
- 임원이 유용한 매출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7.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13
- 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7.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70
- 해외법인 유상증자 참여에 과세 문제가 있는가?1997.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72
- 매출누락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되면 얼마를 소득처분하는가?1997.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1
-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1997.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9
- 인정상여는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가?1996.1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88
-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1996.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47
- 공동사업 세무조사 적출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1996.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71
- 사외유출 없는 이중계상 비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1996.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20
- 대표이사에게 저리로 대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1995.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86
- 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1995.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07
-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액은 어떻게 처분하나?1995.11.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5
-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1995.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21
-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1995.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95
- 고가 매입한 특수관계인 주식의 소득처분은?1995.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93
- 임직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1995.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49
- 수입누락액 반환소송이 소득처분에 영향을 주나?1995.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90
- 대표자가 부담한 매출원가는 소득처분에서 빼나?1994.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78
- 이중 계상 임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1994.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31
-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소득처분할 수 있나?1994.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01
- 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나?1994.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2
- 매출누락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1994.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4
-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1994.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1
- 소득세 대납액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나?1994.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65
- 금융리스료 전액을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1994.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00
- 상여처분 소득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1993.12.30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4646
- 가공매입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1993.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51
-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1993.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60
- 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1993.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57
-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 교육비는 손금인가?1993.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13
-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4
-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1993.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87
-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1993.0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6
-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1993.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7
- 미계상 연체이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1992.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20
-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1992.08.0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14
- 외국법인 귀속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1992.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74
- 가공세금계산서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요?1992.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1156
- 법인세 조사 상여는 어떻게 소득금액을 통지하는가?1992.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94
- 매출누락액을 매출원가로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1992.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52
-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1991.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30
- 특수관계자의 연체 공사대금 인정이자는 언제 계산하나?1991.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1723
- 대금 회수를 오래 미루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1.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97
- 사원아파트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1.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95
-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1991.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
- 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1990.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73
-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1990.04.25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재국조22601-398
- 소득처분된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1989.12.29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재국조22601-1424
-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1989.12.29 ·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조22601-1424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배당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89.11.24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660
- 주주에게 준 토지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분하나?1989.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10
- 실제 지출한 접대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가?1989.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77
- 과다 지급액이 부동산소득이면 어떻게 처분하나?1989.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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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1988.10.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15
- 캐디 친목회 보조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1988.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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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합병의 영업권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1988.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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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유용액 회수와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1988.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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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본점비용 손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1986.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30-274
- 누락된 공사수입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1986.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74
- 판매처 무이자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6.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13
-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1986.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82
- 법인이 타인의 조세를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1986.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58
- 구주매출 인수주선수수료를 법인 손비로 보나?1986.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30
-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인정상여가 되나?1986.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04
- 허위 공사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1986.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41
- 1년간 미회수한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처분하나?1986.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21
-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상여처분할 수 있나?1986.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98
-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1986.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1
- 법인 부도 시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나?1986.01.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8
-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1986.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5
-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1986.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
-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1985.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62
-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1985.10.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76
- 저가 양도 차액은 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하나?198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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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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